◎사공 많은 배 산으로 간다는데…/환율급등·금리상승 원인분석부터 엇갈려/기아 “지원불가”에 “길들이기” 비판론도

기아사태와 금융시장을 보는 정부 내부의 시각이 제각각이어서 대책수립에 혼선을 빚고 있다.특히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내부에서 조차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기아사태와 관련해서도 ‘개별기업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시장원리주의자에서부터 ‘재벌 길들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자까지 다양하다.

당장 환율문제를 놓고 금정실 내부에서 이견이 돌출됐다.외화자금과는 ‘위기가 아니다’라며 대수로워하지 않았다.언론이 호들갑을 떨어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한 실무자는 “외환수급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별도조치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국제금융과의 생각은 달랐다.기아사태에서 촉발된 금융기관의 부실화는 해외 신용도를 떨어뜨렸고 해외차입 차단으로 이어졌다.자연히 국내 외환시장에 눈을 돌렸고 외화를 사들이다 보니 환율이 올랐다.특히 9월에는 추석연휴가 끼여 외화에 대한 가수요가 증폭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시각이 다르니 대책도 달랐다.국제금융과는 외환보유고를 늘려 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자고 주장했으나 외화자금과는 통화증발로 물가가 오르면 다시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부정적이었다.그런 와중에서 환율이 달러당 900원까지 오르자 뒤늦게 대책안을 내놓았고 적정환율이라는 말로 얼버무렸으나 의견조율은 여전히 안된 상태였다.

금리상승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재경원 한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일시적인 가수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실시한 것이 원인이라고 했다.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은행과 종금사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를 실시한게 문제라는 얘기.

기아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어차피 내부적으로는 한은 특융 등 과거와 다를바 없는 지원책을 준비해놓고 뜸을 들이는 것은 재벌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기업이 정부에 기대려는 자세를 고치려는 차원이다”고 말했다.물론 강경식 부총리를 비롯한 금정실 관계자는 펄쩍 뛴다.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부도를 유예해준 것만도 특혜인데 더 이상의 지원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재경원에서 말들이 어긋나기 시작했고 행동도 제각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