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보와 기아사태 등의 영향으로 대외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진 제일은행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한 결정을 지지한다.당국은 제일은행에 한국은행의 특별융자(특융)·자본금 증액·해외자금 조달시 정부 지급보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우리는 제일은행의 경영위기를 막고 기아그룹을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특융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이미 밝힌 바 있다(7월 20일자 본란).재계랭킹 8위인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대상으로 지정되었지만 정부·금융기관·기아그룹이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한데다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 등 정부지원도 늦어지자 금융시장은 신용공황설이 나돌 정도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특융시기를 놓침으로써 그 시책의 효과는 반감이 되겠지만 뒤늦게나마 특융허용과 함께 해외자금 차입시 지급보증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더이상의 금융기관 해외신용추락을 막고 국내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기업의 연쇄부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면 제일은행 등 시중은행이 해외에서 장기자금을 차입하기 어렵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당국은 국내은행의 대외신용도가 더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현재 검토중인 시책을 빠른 시일안에 결정,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사실상 해외신용도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기관이 대기업그룹에 과다하게 여신을 공급,부실채권이 누적된데 있으므로 은행은 부실채권 정리와 인력조정 등 자구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여신규모가 기업의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거나 몇년간 적자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의 중단 등 별도의 여신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란다.

동시에 부도를 냈거나 부도유예협약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채권단이 원하는 자구계획서를 만들어 될 수 있는 한 빨리 구조조정을 끝내야 할 것이다.특히 기아사태를 조기에 매듭짓는 것이 대내·외적인 경제현안들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