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루­간디­라지브 3대총리가 정치틀 잡아/작년부터 연립정권 정치실험… 정국 표류/관료주의·경제불균형 타파 개혁작업 박차

15일 독립 50주년을 맞는 인도는 의회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점을 최대의 성과로 꼽을수 있다.민주주의 정착의 최대 공신은 자와할랄 네루 초대총리를 비롯,그의 딸 인디라 간디,간디의 맏아들 라지브 간디 총리를 중심으로 집권한 국민회의당.이들이 바로 1천여개의 언어와 방언,수백개의 종교,9억6천만명에 이르는 국민들로 구성된 ‘공룡’ 인도를 하나로 묶어 민주적인 정권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온 주인공들이다.

인도는 그러나 지난해부터 새로운 ‘정치실험’을 하고 있다.줄곧 정권을 잡아온 국민회의당이 작년 5월 총선에서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바나티야 자나탈당(BJP)에 패배,새 연립정권이 들어선 것이다.이 새로운 실험의 성공 여부를 예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연립정권의 총리가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는 등 정국이 표류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의 활력은 예전보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부문에 비해 경제부문은 훨씬 뒤떨어져 있다.독립초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도입한 인도는 외국자본의 진입을 반대하고 민족자본 육성을 모토로 하는 강력한 경제구조를 구축한게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했다.이같은 경제구조가 관료주의의 폐단을 초래,연 3∼4%의 저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경제는 성장의 탄력성을 잃어버렸다.인공위성·핵무기 등 일부 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전체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미비 등 극심한 경제적 불균형만 초래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인도는 지난 91년부터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해오던 관료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과감한 개혁조치를 단행했다.인도는 ▲세제의 간소화 ▲국영기업의 축소 ▲외국인들의 투자자유화 ▲관세인하 등을 통해 외국자본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이 때문에 남부도시 방갈로르는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릴 정도로 정보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뉴델리와 뭄바이도 중국보다 매력적인 유망 투자지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 인도와 한몸이었으나 인도에서 떨어져나온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하루 빠른 14일 독립 50주년을 맞지만 아직도 인도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한채 고난의 연속이다.지난 50년 동안 3번의 군사정권이 들어서는 등 정치는 암울하고 경제도 빈사상태에 놓여 있다.특히 민간정부와 군사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부패공화국’으로 전락했다.‘파키스탄의 희망’으로 불리던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마저 지난해 부패 혐의로 자리에서 물러났다.흔들리는 정치는 자연히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아 인구 1억3천만중 3분의2가 아직도 절대빈곤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김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