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할 수 없는 사안… 협상운신 어려움

한국과 일본이 13일 두달만에 어업협상 회담 테이블에 마주앉았다.그러나 이틀간 계속될 이번 어업협상도 양측의 운신폭이 좁기 때문에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어업협상은 유엔 해양법조약이 발효로 양국 국교정상화때 맺은 한·일 어업협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한국은 현행 어업질서가 가급적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일본은 조기 개정을 희망해 왔다.선거구의 60% 가량이 어촌을 끼고 있는 일본의 정치가들은 어민들의 상당한 압력을 배경으로 어업협정 폐기를 협상용 카드로 조기타결을 다그쳐 왔다.

가장 큰 문제는 독도.한국은 어업협정을 계기로 독도의 영유권을 더욱 확실하게 굳힌다는 입장이다.어떤 형태로든 독도가 한국 관할권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일본은 독도 인근해역을 잠정수역화할 것과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와 어업협상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두가지를 함께 협의할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영해 직선기선 문제.한국은 직선기선 일부 구역이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한국측은 70년대 직선기선을 채택했지만 일본의 이의제기를 받아 조정했었다.그러나 일본은 일방적인 직선기선에 입각,한국 어선을 나포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세째로는 한국 어선들의 기존이익 보호 즉 어획고의 최대한 확보도 우리측의 강력한 희망이다.



한국으로서는 어민들 이익확보,독도 영유권 굳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자원보호,어업협정 파기 등을 앞세운 일본측 공세도 만만치 않아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