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 시장 출마 공식선언/새달 19일전 시장사퇴

조순 시장 출마 공식선언/새달 19일전 시장사퇴

입력 1997-08-14 00:00
수정 1997-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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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은 13일 “우리나라의 정치·사회·문화의 구태의연을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15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관련기사 5면·21〉

조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출입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21세기를 앞두고 전세계가 정보화·우주화·총체적 경쟁의 시대를 맞고 있지면 우리의 정치·사회·문화는 구태을 벗어나지 못하고 활력이 떨어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사회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당위와 현실의 괴리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나 자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대통령선거에 나서기로 했다”며 출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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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장은 이어 “대선에 나서는 동기와 심경,대통령으로서의 목표,새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 등은 추후에 시민과 국민에게 자세하게 발표하겠다”면서 “시장 사임은 공직자 사퇴마감 시일인 내달 19일 직전이 될 것이며 사임하는 날까지 시정의 전반을 점검,마무리 할 것”이라고말했다.<강동형 기자>

1997-08-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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