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보다 군비감축이 중요/한반도안정 위한 한국의 화해노력 긴요

뉴욕에서 최근 열린 4자예비회담은 수수하지만 전도유망한 새로운 대북한외교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새 외교는 핵문제보다 더 광범위한 사안들에 초점이 맞춰졌다.그러나 북한이 내보인 여러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협상의 목표에 대한 몇가지 기본적 의문이 생겨난다.사실 북한의 그간 행태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와 개별 미·북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더 많은 식량지원을 얻기 위한 구실로 의심할 만하다.회담을 위한 회담이 시작된 이래 ‘만남을 위한 식량’은 외교패턴의 한 부분이 되어왔다.

○평화협정 일관된 태도

그럼에도 북한이 의제로 요구한 사안들은 비록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긴 하나,회담의 핵심인 평화협정에 대한 일관된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지난 96년4월16일 4자회담 제의의 공동발표문에서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 회담의 목적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영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과정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므로 북한이 뉴욕에 와서 그 넌덜머리나는 미군철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하등 놀랄 일이 아니다.전문적·법률적 면에서 보면 정전협정이란 휴전을 모니터하고 실행시키면서,이어 영구적인 평화정착과 외국군대의 철수를 확정할 평화회담으로 대체될 임시 과정이라 할 수 있다.이 점에서 북한의 요구는 일리가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는 안정 헤쳐

그러나 휴전이래 지난 44년간의 경험은 한반도의 안정이란 것은 법률적 합의하곤 별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실제 평화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군사정전협정이 아니라 한·미 연합 군사력에 바탕을 둔 신뢰성 있는 억지력이다.북한이 1백만이상의 군대와 1만1천개의 포,그리고 화학무기가 장착됐을수 있는 스커드 미사일을 군사분계선 바로 건너편에다 계속 배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쪽만 뭔가를 덜어낸다는 것은 평화유지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오히려 지금 미군의 철수는 안정을 해치는 것이며 북한도 이같이 생각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이슈는 흥미있는 의문을 낳는다.미국과 한국은 왜정전협정을 바꾸는 데에 외교 총력을 기울이는가.말할 것도 없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는 외교 노력은 옳은 방향이다.그리고 한국이 지난 91년의 남북한 화해·불가침·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적절하다.9월중순의 다음 예비회담까지 미국과 한국은 스스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는가를 차근차근 그리고 정확히 따져보는게 현명하다.

○북의 경제자립 도와야

영구적인 평화협정은 좋은 생각일 수 있다.그러나 평화를 위한 조건은 만들지 않고 평화협정에다 외교력을 쏟는 것은 무의미하다.그런 협정은 신뢰와 자신감을 구축하고,전쟁위기를 축소하며,군사분계선 양측의 무기 상당량을 감축하는 외교적 노력의 대단원으로서 와야 한다.‘연착륙(소프트 랜딩)’과 점진적 통일절차를 달성하는 것이 대 북한 외교의 목적이 아닌가.

4자회담은 북한이 요구하고 미국과 한국이 이에 대응해온 종전의 패턴을 깰 수 있는 새 기회를 미국과 한국에 주고 있다.이 새 회담은 한국의 평화와 화해를 향한 도로 지도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6년 연속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산업은 20%만 가동하고 있고 전기도 종종 끊어지고 있는 북한은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몇년안에 내부폭발하고 말 것이다.북한의 얼렁뚱땅 넘어가기 방안도 한계가 있다.한·미 외교의 목적이 베트남과 중국과 같은 시장지향 개혁을 추구할 태세라면,북한이 스스로 부활하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방안을 제의하는 것이여야 한다.위협 감소 및 남북화해와 경제적 지원이 맞바꿔지는 것이 기본적인 주고받음이다.

○평화와 식량 택일 중요

북한의 내부폭발을 막기위한 김정일의 급선무는 북한의 경제쇠퇴 추세를 역전시킬 세력을 공식적으로 확고히 해주는 것이다.내부에서 폭발해버리는 경제는 안정상황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경제 문제는 평화의 조건중의 하나다.식량문제는 결코 1회성의 인도적 위기가 아니며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로서 2000년까지 매년 2백만t 가량이 부족하게 된다.

북한은 그러나 총과 버터를 다같이 가질 수는 없다.분명한 선택이 제시되어야 한다.만약 4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군사위협을 줄이고 경제지원을 대가로 남북화해를 진전시키는 상호호혜적·점진적 과정이 밟아진다면 4월16일의 제의는 한국 문제 해결을 향한 역사적 조처로 판명될 것이다.

북한과 테이블에 같이 앉기에 앞서 미국과 한국은 협상의 목표는 무엇이며,북한이 무엇을 테이블에 올려놓기를 바라는가,이 목표들은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 등에 관해 고위급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이에 조금이라도 못미칠 경우엔 북한은 외교 게임을 벌이는 과거의 익숙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또 고위급 합의는 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시키고,북한이 꼭 해야만하는 어려운 선택을 회피할 수 있는 비법이기도 하다.<전 미 국무부 아시아정책 자문관·민주당 진보정책연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