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과잉땐 경쟁력 상실”/노조 경영참여 요구 지나치면 곤란/이슈없이도 노사 자주 만나야 평화/독립·중립성 강화… 노사양측에 신뢰얻어

새 노동법 시행에 따른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올해에는 노사관계가 예년보다 더 악화되리라던 예상과는 달리 전례 없이 평온한 가운데 대다수 사업장의 노사협상이 끝났거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노동계가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요구수준을 자제한 탓도 있지만 새 노동법과 함께 중립성과 독립성이 대폭 강화된 노동위원회의 ‘소방수’역할도 분규를 잠재우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지난 4월10일 선임된 배무기 중앙노동위원장(57·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은 “노동위원회의 달라진 모습이 노사 양측에 신뢰감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중노위원장은 당시부터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위원 선택권 업체에 넘겨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지난 3년간 중앙노동위원회는 단 한건의 조정도 성사시키지 못한 반면 지난 3월 노동법개정에 따라 중노위가독립성과 중립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새로 출범한 뒤 불과 3개월여만에 지역의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조정건 등 14건이나 성사시켰습니다.설혹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노사 양측의 교섭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비용으로 따지자면 수조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과거 일방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던 방식에서 탈피,위원 선택권을 노사 양측에 넘긴 것이 신뢰감 구축에 큰 보탬이 됐다고 봅니다.위원들과 실무를 담당하는 심사관들이 현장을 직접 뛰어다닌 것도 노동위의 달라진 모습을 인식시키는데 주요 요인이 됐구요.(올해 노사관계의 향방을 결정한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의 노사협상도 노동위원회가 조정을 통해 204개 쟁점을 5개로 줄여주었기 때문에 막판타결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텐데요.

▲객관적인 위치에서 중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지나친 기대를 갖고 오는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노동위의 조정을 거부하고 파업까지 간 M기계의 경우 조정을 통해 43개 쟁점을 19개까지 줄이기는 했으나 미타결쟁점은 경영층이 수용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들이었습니다.노조원들이 “노동위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편을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을 했을때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더군요.노동위의 중립성이 노조에 우호적이라는 뜻은 아닌데도 말이죠.

­요즘 기아노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노조의 경영권 참여는 어느 선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노조가 참여할 수도 있겠으나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친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조정이나 심판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경영층에 대해 연민의 정이 들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최근의 한보 기아 삼미 진로사태 등에서 보듯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리면 노조도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평상시 노무관리 더 중요

­노사분규를 막으려면 경영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고 경영층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평상시 노조사무실도 자주 찾고 연중무휴로 대화를 가지면 설혹 쟁점이 있더라도 파업까지 가지 않고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서울지하철이나 한국통신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어떤 재벌의 경우 줄줄이 조정신청이 들어오는데,어떤 재벌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그 이유를 따져보면 평상시 노무관리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눈에 드러나지 않는 교섭비용을 감안하면 이 두 재벌의 경쟁력을 절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배위원장은 지난해 4월25일 노사관계개혁위 출범때 노사개혁의 필요성을 제언하면서 최고 경영자의 자세변화를 특히 강조했었다.)

­학교에서 이론강의할 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노사간의 불신이 막연히 느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사용자는 노조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성가신 존재로 보고 노조는 사용자를 투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이렇게 되어서는 노사가 함께 이기는 윈­윈(Win­Win)의 관계로 발전할 수 없죠.

­해고문제가 앞으로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자본주의사회에서해고는 어쩌면 불가피한 부분입니다.과잉인력을 껴안은채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는 없죠.다만 해고에 앞서 미리 기준을 정한뒤 충분히 납득시키는 절차가 선행돼야 합니다.기업으로서도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인력양성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결정해야 합니다.

○해고 앞서 기준제시 필요

­바람직한 노동운동 방향은.

▲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토론과정에서도 수차 강조했듯이 사용자도,노조도 함께 사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노조위원장이 차기 선거에만 집착한다든지,사용작 변화하는 기업환경에 적용하지 못하면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 밖에 없습니다.(배위원장은 짧은 경험이지만 노동위원회가 노사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정착되면 많은 분규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게 됐다고 거듭 강조한다.)

한국 노동경제학계의 ‘대부’로 꼽히는 배위원장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초대 상임위원을 거치면서 노사관계 개혁 및 노동법 개정의 방향과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했다.<우득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