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사태 정부대책 집중 추궁/강 부총리 “상업어음 특례보증 2억까지 확대”

국회 본회의 기간중에 이례적으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는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기아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먼저 신한국당 박종근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기아그룹이 부도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부총리는 “정부가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부도처리 여부 등에 대해 명시적인 의지를 표명할 경우 시장경제질서 왜곡,형평성 문제,통상마찰 등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회의 이상수 의원은 “기아 협력업체에 대한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이 적극적이고 신속히 지원돼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부총리는 “기아협력업체에 대한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상업어음할인 특례보증을 확대,2억원까지 보증지원토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도 신용보증기관의 적극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증심사기준과절차를 대폭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자민련 어준선 의원은 “노조의 지나친 요구도 기아의 부도유예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노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민주당 제정구 의원은 “경영진도 당연히 책임을 지고 퇴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부총리는 이와 관련,“채권금융기관과 기아가 부도유예기간중에 정상화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아측이 경영권 포기각서제출,임직원 감축,부동산 매각방안 등 자구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채권금융기관이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책임문제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황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