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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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영화나 TV 등과 같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인터넷 관련 컴퓨터업체 대표및 관련 상·하 의원 등과 미성년자의 음란외설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미 대법원이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는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의 보장을 받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내린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등급제 실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중인 댄 코츠 상원의원 등은 법안 마련에 앞서 인터넷 웹사이트 등급제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이용,웹사이트의 등급을 읽어 걸러낼 수 있는 PICS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중이며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등급제 논의와 관련,어린이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웹사이트를 부모들이 미리 거를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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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시민단체들은 웹사이트에 표지를 붙이는 이러한 기술이 외국정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997-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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