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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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영화나 TV 등과 같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인터넷 관련 컴퓨터업체 대표및 관련 상·하 의원 등과 미성년자의 음란외설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미 대법원이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는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의 보장을 받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내린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등급제 실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중인 댄 코츠 상원의원 등은 법안 마련에 앞서 인터넷 웹사이트 등급제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이용,웹사이트의 등급을 읽어 걸러낼 수 있는 PICS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중이며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등급제 논의와 관련,어린이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웹사이트를 부모들이 미리 거를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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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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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시민단체들은 웹사이트에 표지를 붙이는 이러한 기술이 외국정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997-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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