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인터넷 웹사이트도 등급제/미,청소년 포르노물 접근규제 법안 추진

입력 1997-07-18 00:00
수정 1997-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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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연합】 미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도 영화나 TV 등과 같은 등급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인터넷 관련 컴퓨터업체 대표및 관련 상·하 의원 등과 미성년자의 음란외설 웹사이트 접근을 방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미 대법원이 포르노 사이트를 규제하는 통신품위법이 수정헌법의 보장을 받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에 내린데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회의에 참석한 패티 머리 상원의원은 인터넷 웹사이트의 등급제 실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보다 강력한 법안을 추진중인 댄 코츠 상원의원 등은 법안 마련에 앞서 인터넷 웹사이트 등급제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웹브라우징 소프트웨어를 이용,웹사이트의 등급을 읽어 걸러낼 수 있는 PICS 소프트웨어 개발을 추진중이며 다른 컴퓨터업체들도 등급제 논의와 관련,어린이들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웹사이트를 부모들이 미리 거를수 있는 장치의 개발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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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이끄는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성동3)이 지난 18일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봉사 컨퍼런스’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이 위원장은 축사를 맡아 자원봉사가 지닌 사회적 가치를 짚어보고 미래세대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 구상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세대 성장의 힘, 자원봉사’라는 슬로건 아래 오후 2시부터 2시간 반 동안 펼쳐졌다. 현장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 교육청과 대학, 기업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자리를 채워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청소년 봉사학습 및 서울동행 청년 봉사의 사회적 성과를 기반으로 한 서울형 자원봉사 정책 제시 ▲교육청·대학·기업 등 영역별 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도출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이선미 서울여자대학교 교수가 “왜 지금, 미래세대에게 봉사 경험인가”를 주제로 자원봉사의 교육적 의미와 사회적 가치를 분석했고, 김자옥 서울시자원봉사센터 팀장이 “배움과 성장을 잇는 서울형 미래세대 자원봉사”를 주제로 서울형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진경 광운대 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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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 시민단체들은 웹사이트에 표지를 붙이는 이러한 기술이 외국정부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997-07-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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