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의 피하자” 일 협정개정 신축적 자세/선원구타 사과 등 난제 많아 낙관 어려워

이달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릴 아세안(ASEAN)확대외무장관회의 기간동안 열릴 유종하­이케다 유키히코(지전항언) 한일 외무장관회담은 최근 어업분쟁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계가 자체적으로 어업협정개정 시한으로 내세운 오는 20일을 ‘사실상 무리’라는 이유로 포기하고 좀 더 여유있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양국은 외무장관 회담에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양국 모두 지금처럼 평행상태로만 달리다 보면 결국 일본은 어업협정파기를 통보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양국어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따라서 양국은 ‘어업협정파기’까지 이르는 극단적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어업관련 실무자들은 이번 회담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감정적 대응차원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어업문제를 협상할 전기(전기)를 외무회담이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만큼 양국 내부에서는 향후 어업협상의 전제조건들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회담 성과를 쉽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우리측은 지난 12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행위 중지 및 선원구타에 대한 사과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본측이 ‘사과’의 의미를 갖는 조치를 취해야만 협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그동안 어업협정파기를 주장해온 자민당이 “이번 한·일 회담의 결과를 보고 협정파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최근 내각에 압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계는 과거 미국,러시아로부터 일본이 어업협정파기를 통보받고 1년이내 새 협정을 체결한 경험을 들어 한·일 어업협정도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당국자는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어업협정과 배타적경제수역설정을 놓고 오랜동안 외교적 마찰을 겪었다”면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유엔해양법적용이라는 대세속에서 실리를 얻는 쪽으로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