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9월부터

대법원은 빠르면 9월부터 전국 법원에 교통사고만을 재판하는 ‘교통사건 전담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한 관계자는 “교통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마다 양형의 편차가 커 이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원 행정처는 교통사건을 많이 처리한 중견 판사 가운데 1∼2명을 법원마다 교통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속시키는 등의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우선 교통사고가 많은 대도시 소재 법원을 중심으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한 뒤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형사단독 사건 가운데 교통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가량이며,판사마다 양형 기준이 달라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