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책임 기능약화수단 아닌가”/“중앙은 독립엔 책임과 권한 뒤따라야”

『한은총재에 물가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 자칫 중앙은행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겠는가』

『중앙은행 독립은 책임과 권한이 뒤따르는 것인데 아무런 잣대없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느냐』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작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이 17일 상오 대통령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를 처음으로 방문,금개위 위원들과 2시간동안 격의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지난 16일 발표된 정부 최종안의 내용과 배경 및 금개위가 지난 3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한 건의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금개위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듣기 위해서였다.상오 8시부터 10시까지 계속된 대화의 장에는 총31명의 위원중 박성용 위원장을 비롯,24명이 참석했다.

정부 최종안에 대한 김수석의 설명을 듣고난 뒤 금개위 위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대목은 중앙은행 총재에 물가관리 책임을 묻기로 한 제도.

위원들은 이 제도의 악용가능성을 지적했다.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통화량(은행계정) 이외에 신탁계정과 어음,채권 등이 있는 여건에서 통화신용정책으로 물가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김수석은 『중앙은행 독립은 책임과 권한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라며 책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개위 위원들은 금융통화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너무 짧다는 의견도 냈다.눈치를 안보고 소신껏 일할수 있는 기간으로선 짧은 것이며 금통위 위원들이 무언의 압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수석은 『임기가 짧다는 지적이 일리는 있지만 정착되기전 임기가 너무 긴 것도 좋지 않다』고 받아 넘겼다.금개위 한 참석자는 『금개위 위원들은 금융개혁 최종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김수석은 금개위는 그야말로 자문기구로서 건의안을 만들었고,정부도 금개위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위원들을 만난 것』이라고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