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요청 주요 신규사업 내용

내년예산 요청 주요 신규사업 내용

백문일 기자 기자
입력 1997-06-06 00:00
수정 199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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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서울∼수도권 16개 도로건설 1천860억/교육­학교신설,보수 1천억·전등교체 800억/중기­지역신보 700억·과기혁신 500억 책정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사업에는 도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벤처기업 육성 등 신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됐다.

▷SOC분야◁

평촌∼관악구 신림동 9.7㎞,부천∼구로구 고척동 5.6㎞ 등 서울과 경기 지역을 잇는 수도권 16개 도로 225㎞가 건설된다.1천8백60억원을 요구했다.서울시 외곽에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3개와 수도권 전철역 12곳에 환승주차장을 설립하는데 4백57억원이 쓰인다.

지방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지원하는 사업에 4백5억원,산업단지와 항만을 잇는 국도 232㎞ 건설에 1천7백90억원을 각각 요구했다.경부선 철도 천안∼부산 구간의 전철화를 위해 3백44억원,왕십리∼선릉역간 광역철도 건설에 2천6백40억원을 포함시켰다.

▷교육◁

학교를 신설하고 시설을 고치는데 1천억원,학교 전등을 새 것으로 바꿔 빛의 밝기가 산업안전규격(300룩스)에 맞도록 하는데 8백억원,지방의 여건과 수요에 맞는 학과 육성을 위해 2백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벤처기업 지원◁

벤처기업 창업과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7백30억원,서울 구로공단에 벤처기업 전용빌딩을 짓고 대덕 연구단지에 벤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백45억원,정보통신전문 투자조합 설립에 1백40억원을 올렸다.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지역 신용보증조합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7백억원,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유전자를 비롯한 생명과학,인공위성·레이저 등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연구투자에 5백억원을 책정했다.

▷사회복지◁

내년부터 도시지역 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 가입이 허용됨에 따라 연금관리공단의 인원증원 등을 위해 1천3백85억원을 신청했다.올해 2백95억원에 그친 자녀학자금 융자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비가 1천2백93억원으로,근로자 주택구입 지원비가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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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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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읍·면 2만6천곳에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기 위한 간이 상수도 설치에 3백억원을 요구했다.<백문일 기자>
1997-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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