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한보특혜비리사건 관련 피고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이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은 정경유착과 공직사회,금융계의 부패라는 해묵은 고질병을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적 결의를 반영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을 『한 무모한 기업인의 비정상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운영,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정치인·권력가·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과 반대급부로서의 특혜제공 등이 결합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야합의 대형 부정사건으로 규정해서 추상같은 법의 심판을 요청한 것이나 정경유착없는 밝고 맑은 사회를 지향하는 국민 모두의 염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또 선고형량이 검찰구형보다 다소 줄기는 했지만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10년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의 나이를 고려할때 종신형과 마찬가지여서 부정부패 척결의 강한 의지가 잘 나타난 것으로 평가한다.

재판부가 한보사건의 모든 책임을 사건 연루인사들에게만 돌리지 않고 우리사회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도덕불감증을 강조한 것도 국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성숙한 선진사회건설에 국민적 동참을 유도하려는 법철학의 배려가 깃든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다.

한편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과 주장의 실현을 지원하는 정치자금과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뇌물의 성격을 구별한뒤 논란이 있었던 권노갑의원에 대한 포괄적 뇌물죄를 처음 적용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정태수리스트」정치인 8명의 공판은 물론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한보사건은 그 후유증이 아직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준엄한 응징이 우리 정치와 공직사회 풍토를 바로잡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