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중단때도… 부도방지협약 유지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종합금융회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이 대출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빌려준 자금을 일시에 거둬들일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또 시중에 나도는 「금융대란설」 등과는 상관없이 금융기관 자율협약인 부도방지협약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종합금융사 및 할부금융사 사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부도방지협약은 대기업을 무조건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자구노력과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할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제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부총리는 또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대란은 있을수 없다』고 일축했다.이어 기업이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수 있도록 어음 만기도래시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출연장을 해줄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기업에 1∼2주일 전에 미리 통보해 주는 등 대출기간을 초단기로 운용하는 것을 지양해줄 것을 사장단에 촉구했다.

정부는 제2금융권이 거래기업에 대해 부당하게 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등 금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 위해 은행감독원에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강부총리는 이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금융감독체계는 권한보다 책임 쪽에 무게를 두고 개편하겠다』며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최근 은행감독을 중앙은행에서 완전히 떼어내 감독기관을 통합하는 작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도 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점을 강부총리가 처음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