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지방선거 대수술 등 원칙 세워/정자법 포함 선거관련법 모두 고쳐

여권이 추진중인 정치구조개선의 방향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정치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치·행정차원의 개선이며,다른 하나는 차기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의 투명성이다.이날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고비용 정치구조개선 특위(위원장 서정화 의원)」에서도 위원들은 두가지로 분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첫 회의였던 만큼 이날은 구체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참석자들은 제도상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개진했으며,결연한 의지를 내보였다는게 한 참석자의 전언이다.

다만 4가지 원칙을 정리했다.첫째는 정치자금법을 포함,기존의 선거관련 법률을 「혁명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그릇된 정치관행까지를 범주에 넣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뤘다.

지금까지 검토된 방안은 후보간 TV유세 확대를 비롯,후보의 정당·개인연설회 3회 미만으로 제한과 15개 시·도에 대해서만 군중유세 허용,그리고 중앙당과 시·도지부의 후원금 상한액 폐지 및 후원금 제공자의 익명성 보장과 이에 따른 지정기탁금제 폐지 등이다.

두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선거를 대수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한 특위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정비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여권이 추진중인 방안은 현행 시·군·구 3단계인 행정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필요하다면 일부 단체장의 임명직으로의 전환이다.

세번째는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의 공영제 개념 도입이다.예비후보들이 대의원 포섭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는 5월 지구당 대의원대회 때부터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이 때부터 중앙당 차원의 감시단을 발족,돈선거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후보들의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을 당이 지원,관리하고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합동유세도 중앙당이 마련함으로써 후보들이 돈쓰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여권은 이같은 안을 5월초 마무리한뒤 대야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