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유출이 단순한 사생활침해를 넘어 살인을 부르는 흉악범죄에 악용돼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개인정보 보호야말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보화 시대의 과제라는 것도 재론의 여지가 없다.

내무부가 최근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서둘러야할 일로 받아들여진다.주요내용은 범국민적 선언으로 「개인정보보호 헌장」을 제정하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도를 민간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며,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수칙과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한편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조회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장치에 앞서 요구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관 정보담당자들의 정보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한다.특히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국민연금증서,주민등록 등·초본,인감증명서,지문 등 7가지 기능이 수록되는 주민카드의 발급(98년)과 실용화(99년)를 앞두고 이들의 철저한 직업의식과 봉사정신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우리는 아직도 94년 봄의 정부기관 공무원 등이 연루된 「행정전산망자료유출사건」과 그 해 가을의 소위 「지존파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이들 공무원들이 빼내 민간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소득세 과세자료 1백10만건 등 무려 2백91만여건에 이르렀다.지존파는 유명백화점의 여직원을 매수해 고액고객명단을 입수,차례차례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검거된 뒤 밝혀져 온 국민을 경악케 했다.지난 2월의 「이한영피살사건」 역시 경찰공무원과 심부름센터 직원이 짜고 개인정보를 빼내 일으킨 끔찍한 사건이었다.

정보화 시대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대책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