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태수 리스트」에 수사의 칼을 들이대자 정치권이 아우성이다.여야를 가릴것 없이 정치권의 위선과 비리가 여지없이 발가벗겨지고 있으니 비명을 지를 법도 하다.여당 일각에서는 한때 음모론을 내세워 방어를 시도했으나 돈거래가 확인되면서 음모론은 허구의 가설로 침몰하고 말았다.야권은 리스트에 오른 야당의원에 대한 검찰수사를 『구색맞추기』라고 공격하고 있다.그러나 이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는 것 같다.정치권은 한보청문회에서 검찰총장에게 『정태수리스트를 공개하라』고 큰소리치던 위풍을 잃고 수사의 조기종결만을 애타게 바라는 초조한 모습으로 위축돼버렸다.

「정태수리스트」란 한마디로 말해 정치인들의 추악한 비리 리스트다.거기엔 여야는 물론 초선에서부터 다선,평의원에서 국회의장에 이르기까지 정치권의 모든 단층이 망라돼 있다. 정치권에 단 한곳의 청정지대도 없음을 보여주는 서글픈 「살생부」라고 하겠다.「정태수리스트」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80년대말에 회자됐던 『민나 도로보 데쓰』(모두 도둑놈이다)라는 유행어를 상기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태수씨의 손이 크다고 하지만 한보는 10위 이하의 재벌이다.거기서 정치인들이 평균 5천만원 단위의 떡값을 예사롭게 받았다면 다른 큰 재벌들과도 적지않은 돈거래가 있었으리라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갖고있는 인식이다. 사실 재벌들은 적게는 20∼30명에서 많게는 50∼60명의 여야의원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시로 떡값과 선거자금 등을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람들이 TV로 한보청문회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신문한단 말인가』라고 냉소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정태수리스트」 관련의원들이 국민을 더욱 실망시킨 것은 그들의 뻔뻔스런 거짓말이었다.그동안 결백을 주장하던 야당의 한 거물의원이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태수씨로부터 돈을 안받았다고 했지 한보돈을 안받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한 해명은 국민 기만의 극치였다.「정태수리스트」관련자들은 검찰에 소환되기전 한결같이 한보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조사를 받고나서는 풀이 죽은채 금전수수사실을 시인했다.우리 정치인들의 한심한 윤리의식과 밑바닥 도덕성을 확인하고 개탄한 순간들이었다.

검찰에 다녀온 어느 여당의원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에 놀랐다』고 말한다.정치권은 검찰이 정태수씨의 일방적 진술만 믿고 정치인을 소환조사하는 것은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난하지만 검찰은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고서야 「강심장」의 정치인들이 자신의 비리를 언론에 순순히 털어 놓을리가 있겠는가.

○국민 정치권 불신 심각

검찰은 정치권이 비명을 지르자 『언제는 수사를 안한다고 난리더니 이제와서 웬 딴소리냐』며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더이상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1차 한보수사때처럼 정치권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다가는 두번 죽는다는 위기의식이 검찰내부에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정태수리스트」 수사강행은 정치권에 위기의식을 몰아오고 있다.정치권 비리에 대한 국민불신이 고조되면서 제도권 붕괴,즉 여야공멸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썩은 물은 갈아야 한다면서 국회해산론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권이 긴장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그렇다고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검찰의 수사의지가 강해 덮어지지도 않겠지만 설사덮는데 성공하더라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오히려 이를 자성하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때 정치권의 위기는 기회로 바뀔수 있을 것이다.

「정태수리스트」는 일단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비리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모두 소환조사하고 죄질이 나쁜 경우 마땅히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국회의장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다만 입법부의 수장임을 고려하여 조사장소나 방법 등은 충분한 예우를 갖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또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않는 「떡값」에 대해서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증여세라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도대체 남의 돈을 수천만원,수억원씩 거저 받고도 정치자금으로썼다면 무조건 면죄부를 주어서야 어떻게 사회정의가 서겠는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정태수리스트」의 재발 방지책도 법에서 찾아야 한다.정치자금법을 고쳐 정치자금조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선거법을 고쳐 과다한 자금이 소요되는 현행 선거운동방식을 대폭 선진화해야 한다.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정태수리스트」는 사라지지 않는다.한달에 수천만원의 유지비가 드는 지구당사무국의 과감한 축소나 폐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논설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