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부총리 “신규설립 자금조달 등 장애많아”/“사전포기 유도 자연스런 분위기 조성” 추측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업 진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다시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물론 현대그룹이라는 특정 기업의 일관제철업 신규 진출을 직접 빗대어 「허용」 또는 「불허」라는 식의 단도직입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한보부도 사태 등을 의식,현대가 제철소를 새로 지어 제철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으면 하는 분위기가 강한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16일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제철소를 신규로 설립할 경우 부지조성과 관련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금융기관의 협조없이 해외차입을 할 경우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돼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의 일관제철소 설립 자체는 정부의 인허가 사항이 아니다.그러나 대규모 제철소를 설립할 경우 부수적으로 부지조성을 위한 매립 또는 농지전용에 대한 인허가가 필요하다.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강부총리의 발언은 이 두가지 큰 장애요소를 부각시킴으로써 현대가 순전히 혼자 힘으로 일을 성사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현대제철소 설립의 허용 또는 불허 여부 그 자체를 놓고 고민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무조건 달려든다고 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멀쩡하게 만들어진 한보철강을 누군가가 인수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그렇게 되면 국내 철강공급은 늘어나게 마련』이라며 『상황이 이러함에도 또 대규모 일관제철소를 건설하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반문했다.

재경원은 그러나 강 부총리의 발언이 현대로 하여금 한보철강을 인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고 강조했다.또 현대제철소 신규 설립의 불허를 시사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탐탁해 하지 않는 반응이다.그저 상황이 그렇다는 점을 밝힌 것일뿐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강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불과 2주일전 그가 취했던 입장과는 분명 다른 뉘앙스를 풍긴다.그는 지난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강연에서 『삼성그룹의 자동차 진출은 허용하고 현대그룹의 제철소 건설을 불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물음에 『기업의 신규사업 진출문제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며 정부가 일일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기 때문이다.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정부는 현대그룹의 제철사업 신규 진출과 관련해 사후에 시비를 걸어 논란을 빚기 이전에 현대가 사전에 스스로 포기토록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몰고감으로써 지뢰밭을 피해나간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