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위원회는 중앙은행 독립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했다.

4일 금개위에 따르면 금융산업 개편을 위한 18개 단기과제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 중순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뒤 곧바로 중장기 과제에 대한 개혁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특히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독립이 선결조건이라는 인식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현 제도내에서 정부와 한국은행간의 정책협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 제도 및 금융감독제도의 구체적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지난 94년말과 95년초 제기돼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은행 독립문제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임태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