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출자한도 폐지­전용단지 조성/외국인 주식투자한도 5월 23%로 확대/김 대통령 “일시 자금난 건설기업 도산없게”

금리 및 환율 안정을 위해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5월1일부터 20%에서 23%로 늘어나고,공공법인에 대한 투자한도도 15%에서 18%로 늘어난다.내년중 개방예정이던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올 상반기 중 허용되는 등 자본시장 개방일정이 크게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와함께 개인투자자들이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액에대해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예외를 인정,벤처기업의 창업촉진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기로 했다.

강경식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은 31일 과천청사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거시경제 안정과 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경제현안 세부후속대책을 보고했다.

강 부총리는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올 세수목표를 2조원 줄이기로 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대형사업비를 6천4백억원 조정하는 등 총 1조1천7백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집행 유보하겠다고 밝혔다.또 채권시장 개방일정에 의해 올 연말까지 허용하게 돼 있는 중소기업 무보증 장기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대기업 무보증 전환사채와 함께 올 상반기중 조기에 허용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용 외화차입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5월1일부터의 기업에대한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확대조치에서 일반기업에 대한 1인당 투자한도를 5%에서 6%로 확대하되 공공법인에대 해서는 현행 1%를 고수한다고 발표했다.



임창렬 통산부장관은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신기술금융회사 운용자금의 일정비율을 벤처기업에 투자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올 상반기중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보고했다.벤처기업 전용 창업단지가 조성되며 국·공립대 교수의 창업 또는 벤처기업 참여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