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씀씀이 줄여 국제수지·물가 잡기/SOC투자 경쟁력직결 부문에 중점/농민·정치인 등 이해관련자 반발 예상

25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정부재정의 씀씀이를 줄이는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국제수지개선 및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미만으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정부의 확한 긴축의지를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강경식 부총리가 취임초에 「경기부양 대신 경제체질 강화를 통해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씀씀이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섬으로써 민간부문의 감량경영과 소비절약을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세출억제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 및 농어촌 등의 분야에서 이미 확정돼 있는 투자계획의 집행이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재경원 관계자는 『SOC 부문은 수요억제 및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공급에서 수요 위주로 지원 방향을 바꿀 계획』이라며 『도로보다는 물류비 절감 효과가 큰 항만이나 공항 등의 부문에 중점 지원될 것』이라고 밝혔다.한정된 재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까지 42조원을 투입하게 돼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사업도 투자효과를 따져 일부 사업의 시행시기를 순연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비사업부문 예산절감 수단의 핵인 공무원 총정원 동결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98년 중 공무원 증원도 예년과 달리 예외를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재정긴축 방침은 앞으로 각 부처와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노진통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나 농민 정치인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열렸던 안정성장기 재정운영방향 관련 연찬회에서 『갑작스런 세출억제는 국민의 요구수준 및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제,『98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이나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SOC 투자재원조달을 위해 별도 세목 신설보다는 교통세를 올리는 방안이 채택됐다.추가적인 세목 신설이 더 큰 조세저항을 유발할 것이라는 실무선의 지적이 받아들여졌다.

정부의 긴축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노력을 얼마만큼 유도해내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된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