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강조… 규제 철페에 초점/노동시장에 탄력성… 경기부양책 배제/「제2 한보」 안나오게 금융개혁 가속화

강경식 부총리를 수장으로 하는 경제팀의 정책방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새 경제팀은 노동법 개정 관련 파업 및 한보부도사태,수출감소,경기위축 등 난마처럼 얽혀있는 경제난국의 원인이 우리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경제기능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돼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강 부총리는 6일 취임석상에서 『최근 한국을 닮아서는 안된다는 말이 나돌아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고 피력하고 『근본원인은 세계가 급속하게 변하는 것에 맞춰 구조조정이 미흡한데 있다』고 지적했다.정치·사회부문에서는 잘 된 반면 경제부문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청을 높였다.

냉전체제의 붕괴 및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 이후 전세계가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됐음에도 우리는 이에 걸맞는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점이 오늘의 경제난국을 유발했다는 처방이다.따라서 향후 경제난국을 풀기 위한 새 경제팀의정책수단에 큰 변화가 올 것은 분명해 보인다.그것은 결국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는 것이고 규제와 정부개입을 축소하는 것이 된다.

강 부총리는 경기부양책과 관련,『개방체제 이전에는 유효한 수단이었으나 개방 이후에는 정책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산업정책·인력수급정책 등도 쓸모없는 정책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책담당자의 발상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과거처럼 정부가 쓸 툴(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모든 부문을 수요공급원칙에 의한 시장경제기능으로 풀어야 한다는 정책기조가 확고한 분위기다.

재경원 관계자는 시장경제기능을 강조하지 않은 부총리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는 강도에 큰 차이가 난다』며 『거시정책 운영의 틀을 새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부총리는 『사람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구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개방성과 탄력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국회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에 이런 기조를 전달할 것으로 예견된다.

금융개혁작업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 재경원 관계자들의 진단이다.강 부총리가 『한보사태는 정치와 금융산업이 낙후된 합작품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재경원의 다른 관계자는 『금융산업 업무영역 조정,금융기관의 관리감독체계 등 금융산업개편 작업에 무게중심이 쏠릴 것』이라며 『통화 및 물가는 한국은행이,금융감독은 정부가 각각 맡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강 부총리가 주무를지 모른다』고 예측했다.강 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82년 재무장관 시절 한은총재를 만나 통화관리기능은 한은에 완전히 맡길테니 감독은 국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한은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상기했다.

한보사태 처리방향 등의 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기능 및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새 경제팀의 뚜렷한 팀 컬러가 현실화되는 첫 시험대로 작용하게 됐다.금융실명제 보완작업도 같은 맥락이다.경제효율 및 공정경쟁 제고 차원에서 중소기업 육성책이나 정부부문의 혁신작업도강도높게 추진될 것 같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