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통치시대로… 당·정·군 일체화 관심/인사·처후개선 통한 영향력 확대 예상
등소평의 사망은 중국공산당과 군대·정부가 하나로 결합된 당·정·군 삼위일체의 시대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케 한다.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인적으로 결합된 일체화시대가 끝나고 군에 뿌리가 없는 기술관료·민간지도자가 직업군인을 지휘하는 일종의 문민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 경우 당과 군의 인적 관계단절과 이에 따른 당과 군의 분리는 민간정부의 군부장악을 당면과제로 직면케 한다.
등소평은 인민해방군 제2야전군의 맹주였다.등시대엔 당지도자가 곧 군지도자였지 엄밀한 의미의 직업군인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었다.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강택민 등 현중국지도자중에 어느 누구도 등시대처럼 군부를 장악할 길은 없다.이것은 중국도 당과 군의 분리에 따라 정치가 불안정해질 경우 제3세계 개발도상국처럼 얼마든지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양자강을 건너 중국 서남지역의 장개석군대를 섬멸시킨 등소평 같은 군에 대한 카리스마가 없는 강택민주석은 집권이후 여러 차례 인사이동을 통해 군장악을 시도했다.현재 일단 표면상 군대는 강택민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인민해방군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기엔 군벌이라는 분열의 역사적 각인과 견제의 파벌의 역사가 지나치게 깊다.신중국 성립이전부터의 인민해방군의 뿌리 깊은 파벌,권력기반마련을 위한 강택민의 군부에 대한 의지와 정치화는 군부내 반목과 분열을 가속화했다는 평도 있다.이점에서 강택민의 정치적 미래는 군의 이권과 군지도자의 특권을 어떻게 확보해주느냐와도 상관관계속에 있다.
시장경제의 심화 속에서 군의 이권과 특권보장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3백20만의 인민해방군과 80만의 무장경찰 등 맘모스조직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에 부담주지 않으며 군부를 만족시킬지는 강택민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숙제라 할 수 있다.이점에서도 등소평으로 상징되는 개국공신의 퇴장은 군부의 입김과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개혁·개방이래 예산해결을 위해 시작된 군의 사업참여와 지방행정조직과의 결탁,주요이권사업에 대한 경쟁 등은 지방군부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사권이란 채찍과 이익보장이란 홍당무를 흔들며 군을 다뤄야 하는 강택민은 등소평이 그를 위해 붙여준 장성에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등소평은 89년말 공산당 13기 5차 중앙위원회에서 강택민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주석으로 군권을 쥐게 했다.등은 해군출신의 류화청(82세)과 제3야전군 출신으로 군부내 마당발인 장진(84세) 등 원로장군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해 군부장악을 돕게 했다.또 3야전군 출신의 지호전·왕극 등을 포진시켜 체제를 안정시켜 나갔다.
강택민이 장군 등 고급장교에 대한 첫 대규모인사를 단행한 것은 92년11월.주요인사단행만도 5차례로 장군 등 고위군간부 600여명이 등소평의 엄호 아래서 강의 명령으로 옷을 벗거나 자리를 이동했다.개인적 카리스마가 없는 강택민으로선 인사이동과 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군 장악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강택민은 95년9월 당대회때에 왕서림과 함께 등소평의 군부내 대리인역할을 해온 지호전 국방부장과 장만연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했다.이들은 97년이나 98년초까지 연로한 장진과 류화청이 은퇴하면 군부의 사실상 최고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또 왕극과 등소평의 비서실장격인 왕서림 등도 중앙군사위위원으로 임명돼 보위세력을 강화시켰다.
이에 앞서 강택민은 93년 장만연·우영파·부전유 등 군 핵심장군을 장군의 최고직위인 상장으로 승진시켰으며 94년도에도 왕서림·이경,청와대경호실장격인 양덕중 등을 상장으로 승진,입지강화에 노력해왔다.94년 인사때엔 상장으로 승진된 19명 가운데 11명이 지역 야전군지휘관으로서 지방군에 대해 배려했다.이같은 수차례의 인사는 군부내 강택민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지난해 8월1일부터 강택민이 쓴 군 통치강령과 훈시가 모택동과 등소평의 군 지휘강령과 나란히 중대급이상의 부대와 군기관에 걸리게 된 것도 군부장악에 대한 노력과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택민의 군부장악이 확고한가라는 질문엔 쉬운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거세되긴 했지만 중국군대의 대부격인 양상곤과 그의 이복동생인 양백빙 등 소위 「양가장」세력의 잔존과 뿌리 깊은 분파주의는 아직 잠복중이기 때문이다.강택민이 군부장악과 정치안정을 위해선 군부내 원로와 뻗어나는 지방군 출신의 젊은 장성과의 연합 및 이익의 분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현지에선 설득력을 얻고 있다.「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격언이 등소평사후 중국정치에 군부의 발언권 강화 예상과 함께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등소평의 사망은 중국공산당과 군대·정부가 하나로 결합된 당·정·군 삼위일체의 시대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케 한다.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인적으로 결합된 일체화시대가 끝나고 군에 뿌리가 없는 기술관료·민간지도자가 직업군인을 지휘하는 일종의 문민시대가 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이 경우 당과 군의 인적 관계단절과 이에 따른 당과 군의 분리는 민간정부의 군부장악을 당면과제로 직면케 한다.
등소평은 인민해방군 제2야전군의 맹주였다.등시대엔 당지도자가 곧 군지도자였지 엄밀한 의미의 직업군인이 따로 있던 게 아니었다.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다.강택민 등 현중국지도자중에 어느 누구도 등시대처럼 군부를 장악할 길은 없다.이것은 중국도 당과 군의 분리에 따라 정치가 불안정해질 경우 제3세계 개발도상국처럼 얼마든지 군사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양자강을 건너 중국 서남지역의 장개석군대를 섬멸시킨 등소평 같은 군에 대한 카리스마가 없는 강택민주석은 집권이후 여러 차례 인사이동을 통해 군장악을 시도했다.현재 일단 표면상 군대는 강택민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인민해방군은 하나의 조직이라고 하기엔 군벌이라는 분열의 역사적 각인과 견제의 파벌의 역사가 지나치게 깊다.신중국 성립이전부터의 인민해방군의 뿌리 깊은 파벌,권력기반마련을 위한 강택민의 군부에 대한 의지와 정치화는 군부내 반목과 분열을 가속화했다는 평도 있다.이점에서 강택민의 정치적 미래는 군의 이권과 군지도자의 특권을 어떻게 확보해주느냐와도 상관관계속에 있다.
시장경제의 심화 속에서 군의 이권과 특권보장도 쉬운 과제는 아니다.3백20만의 인민해방군과 80만의 무장경찰 등 맘모스조직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경제에 부담주지 않으며 군부를 만족시킬지는 강택민의 정치적 생명이 걸린 숙제라 할 수 있다.이점에서도 등소평으로 상징되는 개국공신의 퇴장은 군부의 입김과 정치참여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개혁·개방이래 예산해결을 위해 시작된 군의 사업참여와 지방행정조직과의 결탁,주요이권사업에 대한 경쟁 등은 지방군부에 대한 중앙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인사권이란 채찍과 이익보장이란 홍당무를 흔들며 군을 다뤄야 하는 강택민은 등소평이 그를 위해 붙여준 장성에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등소평은 89년말 공산당 13기 5차 중앙위원회에서 강택민을 당 중앙군사위원회주석으로 군권을 쥐게 했다.등은 해군출신의 류화청(82세)과 제3야전군 출신으로 군부내 마당발인 장진(84세) 등 원로장군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해 군부장악을 돕게 했다.또 3야전군 출신의 지호전·왕극 등을 포진시켜 체제를 안정시켜 나갔다.
강택민이 장군 등 고급장교에 대한 첫 대규모인사를 단행한 것은 92년11월.주요인사단행만도 5차례로 장군 등 고위군간부 600여명이 등소평의 엄호 아래서 강의 명령으로 옷을 벗거나 자리를 이동했다.개인적 카리스마가 없는 강택민으로선 인사이동과 군부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군 장악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강택민은 95년9월 당대회때에 왕서림과 함께 등소평의 군부내 대리인역할을 해온 지호전 국방부장과 장만연을 군사위 부주석으로 임명했다.이들은 97년이나 98년초까지 연로한 장진과 류화청이 은퇴하면 군부의 사실상 최고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또 왕극과 등소평의 비서실장격인 왕서림 등도 중앙군사위위원으로 임명돼 보위세력을 강화시켰다.
이에 앞서 강택민은 93년 장만연·우영파·부전유 등 군 핵심장군을 장군의 최고직위인 상장으로 승진시켰으며 94년도에도 왕서림·이경,청와대경호실장격인 양덕중 등을 상장으로 승진,입지강화에 노력해왔다.94년 인사때엔 상장으로 승진된 19명 가운데 11명이 지역 야전군지휘관으로서 지방군에 대해 배려했다.이같은 수차례의 인사는 군부내 강택민의 영향력을 증대시켰다.지난해 8월1일부터 강택민이 쓴 군 통치강령과 훈시가 모택동과 등소평의 군 지휘강령과 나란히 중대급이상의 부대와 군기관에 걸리게 된 것도 군부장악에 대한 노력과 자신감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강택민의 군부장악이 확고한가라는 질문엔 쉬운대답이 나오지 않는다.거세되긴 했지만 중국군대의 대부격인 양상곤과 그의 이복동생인 양백빙 등 소위 「양가장」세력의 잔존과 뿌리 깊은 분파주의는 아직 잠복중이기 때문이다.강택민이 군부장악과 정치안정을 위해선 군부내 원로와 뻗어나는 지방군 출신의 젊은 장성과의 연합 및 이익의 분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현지에선 설득력을 얻고 있다.「권력은 총구멍에서 나온다」는 모택동의 격언이 등소평사후 중국정치에 군부의 발언권 강화 예상과 함께 더욱더 절실해지고 있다.<북경=이석우 특파원>
1997-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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