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선 계속 반대… 논란 예상

사립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기부금 입학을 포함한 기여입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일식 고려대총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총장 분과회의에서 「한국 대학의 현황과 기여입학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사립대의 재정난과 교육 부실화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발전에 기여한 경우 이를 입학평가요소의 일부분으로 반영하는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총장은 『독립유공자 자녀 특례입학과 마찬가지로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 떳떳하게 기탁되는 재화를 백안시할 필요는 없다』며 『사회의 여유재산을 효과적으로 대학에 유치해 재정난을 해소하고 사학의 특수성을 구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절실하다』고 밝혔다.

홍총장은 『기여입학제는 투명한 운영원칙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정원외 1∼2% 범위내 선발 ▲기여입학 내용 공개 ▲기부금 전액 교육시설 투자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기여입학제는 지난 89년부터 일부 사립대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라면서 『교육의 기회균등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또 『기여입학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수험생 대부분이 일류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돼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재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사립대 총장들은 사학진흥법 제정과 사학에 대한 조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국 각 대학의 균형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한종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