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내 서울 이송” 외교력 집중/중 3국행 제시땐 현지 경유 입국 추진

북경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황장엽 북한노동당비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 신병처리가 되어 서울로 올 수 있는가.황장엽의 서울 이송을 둘러싸고 남과 북은 중국을 상대로 한 총력전인 외교대결을 벌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황장엽의 신병처리는 전적으로 사건발생국인 중국에게 달려있다.

정부는 황장엽의 망명요청 사실이 어차피 공개된 이상 가급적 이번주 안에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그러나 중국은 중장기적인 한반도 정책을 고려하며,최대한 신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지난 51년 체결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가입당사국이다.따라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자(황장엽)가 국적국(북한)에 송환될 경우 정치적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입증될 경우,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정부는 믿고 있다.해마다 수십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통해 남한으로 망명을 하고 있지만,중국 당국은 지금까지 단한번도 그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없다.중국은 지난해 김경호씨 일가의 탈출 경우와 같이 자국영토를 경유해 홍콩 등 제3의 지역으로 탈출하는데 대해서는 묵인하고 있지만,영토내에서 망명요청을 받아들인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황장엽의 서울행이 결정될 경우 예상되는 타격을 생각할 때 북한 정권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중국이 황장엽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망명을 요청한 황을 숙청당할 것이 뻔한 북한으로 돌려보냈을때 짊어져야 할 중국정부의 부담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적인 형식을 취해 황장엽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망명요청자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방안으로 유엔 고등난민판무관(UNHCR)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북경에도 UNHCR 사무소(소장 게리 퍼킨스)가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이 황장엽의 납치를 계속 주장할 경우에는 북경 주재 북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직접 황을 만나 자유의사를 확인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중국이 결국 북한을 저버릴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황장엽의 신병을 홍콩이나 미국 등 제3국 혹은 제3의 지역으로 보내는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황장엽이 고위인사라는 사실만 빼놓으면 지난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의 현성일 서기관이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한 사건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으며,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이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황장엽은 중국정부의 망명여부 결정이 날 때까지는 북경내 우리측의 보호가 가능한 지역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이들의 안전을 위해 중국 당국에 협조를 요청해놓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