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만 있다면 교훈으로써 악을 고쳐라』
로마의 황제(AD161∼180)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말이다.
6년전 「수서사건」이 터졌을때 우리가 진상규명과 교훈얻기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한보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6공시절 한보는 주택허가가 날 수 없는 서울 수서지구의 자연녹지를 택지로 불법개발·공급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이 의혹사건의 배후에는 엄청난 권력이 숨어 있었다.그러나 검찰은 핵심 배후를 덮어둔채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청와대비서관 1명과 떡값 몇푼 받아먹은 여야의원 5,6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셌지만 끝내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았다.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회장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4년후 노씨의 비자금 수사과정에서였다.
○“제2의 수서사건” 부끄러운 일
만일 그때 우리가 수서택지의 진상을 성역없이 철저히 규명하여 백일하에 드러낼수 있었다면 그후 정경유착의 양상은많이 달라졌을 것이다.그때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미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태수씨가 살아남을수 있었던 것이고 제2의 수서사건이라고 할 한보사태가 일어난 것이다.온 나라가 일개 기업인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농락당하다니 이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절대로 수서사건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한보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전정권에서 이미 부도덕하다고 판정난 기업이 어떻게 개혁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은 문민정부 아래서 더 비대해지고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국민들로선 이해가 안된다. 자본금이 1천억원도 안되는 회사가 은행에서 5조원이나 끌어썼다니 은행문턱이 높은줄만 아는 서민들로선 기가 찰 일이 아닐수 없다.더구나 5조원 가운데 2조원은 행방이 묘연하다니 아리송하기만 하다.검찰은 국민들의 이런 의문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어 「수서」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경우에 따라선 대선주자도 정리해 원죄없는 깨끗한 정권 창출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 한보사태의 문제점을 적출·보완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실은 이 맨나중 일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한보사건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벌써부터 허다하게 발견된다.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은행이 손을 놓으면 쓰러질 기업이 어디 한보뿐이겠느냐는 것이다.실명제 아래서 기업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공공연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또 정치인들이 받는 억대의 「떡값」은 언제까지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놔둘 것인가도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물론 아직은 진상규명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런 대형비리·대형사고와 수없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나라는 벌집 쑤신 것처럼 들끓었다.언론은 『누구 탓이냐』고 소리치며 속죄양을 찾기에 바빴고 야당은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다.이번도 예외는 아니다.사건이 터지기가 무섭게 언론은 한보의 배후에 대통령 차남을 비롯하여 정치권의 실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갖 억측을 콩볶듯 튀겨냈다.그리고 야당은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는 초강공 전략을 구사했다.
○진상규명·재발방지 역점둬야
이런 엄청난 비리에 사람들이 통탄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지나친 격앙이나 혼란조장은 금물이다.지금처럼 경제회생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온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종합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사람 몇명 잡아넣는 일에 흥분해서는 안된다.그런 푸닥거리가 국민들의 울분을 삭이고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못된다.
부패한 권력자들과 외압에 굴복한 은행장들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났으니 그들만 징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단견이다.문민정부 들어 금융비리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은행장이 18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사법처리만으로는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아무리 영향력 있는 로비와 힘센 압력을 동원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리가 차단된다.대형 비리는 부패한 사람들이 저지른 인재라기 보다 잘못된 제도가 야기한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서 교훈을 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논설위원실장〉
로마의 황제(AD161∼180)이자 철학자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에 나오는 말이다.
6년전 「수서사건」이 터졌을때 우리가 진상규명과 교훈얻기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번 한보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6공시절 한보는 주택허가가 날 수 없는 서울 수서지구의 자연녹지를 택지로 불법개발·공급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이 의혹사건의 배후에는 엄청난 권력이 숨어 있었다.그러나 검찰은 핵심 배후를 덮어둔채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 청와대비서관 1명과 떡값 몇푼 받아먹은 여야의원 5,6명을 잡아넣는 것으로 사건수사를 종결했다.검찰의 축소·은폐 수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셌지만 끝내 어물어물 넘어가고 말았다.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정태수 한보회장으로부터 1백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것은 4년후 노씨의 비자금 수사과정에서였다.
○“제2의 수서사건” 부끄러운 일
만일 그때 우리가 수서택지의 진상을 성역없이 철저히 규명하여 백일하에 드러낼수 있었다면 그후 정경유착의 양상은많이 달라졌을 것이다.그때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미봉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태수씨가 살아남을수 있었던 것이고 제2의 수서사건이라고 할 한보사태가 일어난 것이다.온 나라가 일개 기업인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농락당하다니 이처럼 부끄러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번 수사는 절대로 수서사건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된다.한보사태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전정권에서 이미 부도덕하다고 판정난 기업이 어떻게 개혁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삼은 문민정부 아래서 더 비대해지고 더 큰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는지 국민들로선 이해가 안된다. 자본금이 1천억원도 안되는 회사가 은행에서 5조원이나 끌어썼다니 은행문턱이 높은줄만 아는 서민들로선 기가 찰 일이 아닐수 없다.더구나 5조원 가운데 2조원은 행방이 묘연하다니 아리송하기만 하다.검찰은 국민들의 이런 의문들을 속시원하게 풀어주어 「수서」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워야 한다.경우에 따라선 대선주자도 정리해 원죄없는 깨끗한 정권 창출의 바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 한보사태의 문제점을 적출·보완하여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실은 이 맨나중 일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한보사건 수사는 이제 시작단계지만 앞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과제는 벌써부터 허다하게 발견된다.가장 먼저 공략해야 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은행이 손을 놓으면 쓰러질 기업이 어디 한보뿐이겠느냐는 것이다.실명제 아래서 기업들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공공연하게 조성하고 있는 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다.또 정치인들이 받는 억대의 「떡값」은 언제까지 치외법권적인 존재로 놔둘 것인가도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물론 아직은 진상규명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다.
과거에도 우리는 이런 대형비리·대형사고와 수없이 마주쳤고 그때마다 나라는 벌집 쑤신 것처럼 들끓었다.언론은 『누구 탓이냐』고 소리치며 속죄양을 찾기에 바빴고 야당은 『정권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렸다.이번도 예외는 아니다.사건이 터지기가 무섭게 언론은 한보의 배후에 대통령 차남을 비롯하여 정치권의 실세들이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갖 억측을 콩볶듯 튀겨냈다.그리고 야당은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는 초강공 전략을 구사했다.
○진상규명·재발방지 역점둬야
이런 엄청난 비리에 사람들이 통탄하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그러나 지나친 격앙이나 혼란조장은 금물이다.지금처럼 경제회생이 절박한 과제로 다가온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종합적 사고와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사람 몇명 잡아넣는 일에 흥분해서는 안된다.그런 푸닥거리가 국민들의 울분을 삭이고 여론을 잠재우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처방은 못된다.
부패한 권력자들과 외압에 굴복한 은행장들 때문에 이번 사태가 났으니 그들만 징치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단견이다.문민정부 들어 금융비리 때문에 불명예 퇴진한 은행장이 18명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사법처리만으로는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다.아무리 영향력 있는 로비와 힘센 압력을 동원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비리가 차단된다.대형 비리는 부패한 사람들이 저지른 인재라기 보다 잘못된 제도가 야기한 구조적 문제로 파악해서 교훈을 구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논설위원실장〉
1997-02-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