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전력분야 자유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오는 5월 각료이사회에서 채택할 규제개혁안에서 기존의 규제제도를 전면 재검토,선진국이 협력해 규제완화에 착수하도록 제의할 예정이라고 니혼 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규제개혁안은 특히 통신·전력분야 자유화와 함께 법률·회계·의료 등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다국간 상호 자격인정제도 검토 등 시장참여의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OECD는 이번 각료이사회에서 국제투자 규제철폐를 겨냥한 다국간 투자협정(MAI)과 규제제도의 개혁지침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OECD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규제개혁안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혁안은 ▲전력사업의 경우 발전회사와 송전회사의 분할을 통한 요금인하 ▲전기통신 분야에서는 지역통신망에의 참여 자유화를 통한 경쟁촉진 ▲변호사·회계사·건축사·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는 참여규제 및 요금협정의 철폐,국제적인 자격상호인정제도의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