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의원 20여명이 김 의장 「억류」/임시국회 이모저모

야 의원 20여명이 김 의장 「억류」/임시국회 이모저모

입력 1996-12-24 00:00
수정 1996-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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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의사당 볼모작태 중단” 비난/2야­합동의총서 공동투쟁 다짐

신한국당이 단독소집한 제181회 임시국회는 개회첫날인 23일부터 여야의 극한대치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뇌사상태」의 진통을 겪었다.하오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원천봉쇄로 자동 유회됐고 서로를 성토하는 여야의 설전이 자리를 대신했다.김수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지난 18일과 마찬가지로 야당의원들에 의해 의장실에 장시간 「억류」됐고 오세응 부의장은 야당의원들을 피해 온종일 국회밖을 맴돌았다.이에 따라 별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 한 여야의 대치에 따른 국회 공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본회의장 주변◁

하오 2시로 예정됐던 개회식과 본회의는 야당의원들이 김의장을 의장실에 「억류」,의사진행을 원천봉쇄하는 바람에 무산.

국민회의 권노갑 부총재와 김옥두·장영달 의원 등은 야당의원 20여명은 본회의에 앞서 하오 1시40분쯤 국회의장실을 방문,김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차단.이에 신한국당은 하오 2시40분쯤 박명환·김재천·이재오 의원 등 5∼6명을 의장실로 투입,김의장의 등원을 한차례 시도했으나 야당의원들의 제지로 실패.결국 본회의는 야당측의 김의장 억류와 신한국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대기가 장시간 지속되다 자동 유회.

○한차례의 동원 시도

○…지난 18일 야당의원들에게 여의도 63빌딩의 한 식당에 「억류」돼 곤욕을 치른 오세응 부의장은 이날 야당의원들의 추적을 따돌리며 아예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잠적.오부의장은 앞서 야당측의 임시국회 원천봉쇄 방침이 알려지자 토요일인 지난 21일부터 귀가하지 않은 채 모처에서 당지도부와만 연락을 취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측근은 『오늘(23일)새벽 「별 일 없다」는 전화만 받았다』며 『오부의장이 비서도 수행치 않은 채 혼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언.

○…국민회의는 상오 간부회의에서 최각규 강원도지사 등의 자민련 탈당과 관련,『신한국당 최형우 고문이 이들의 탈당을 직접 지휘했다』고 주장.이에 최고문측은 성명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으로 국민회의가 여론조작 정치를 하고 있다』고반박.

▷총무회담◁

신한국당 서청원·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원내총무는 본회의에 앞서 상오 국회에서 김의장 중재로 회동,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처리계획을 둘러싸고 절충을 시도했으나 실패.서총무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설득했으나 야권의 두 총무는 『신한국당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는 인정할 수 없다.본회의 개의를 시도하면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일축.여야총무들은 그러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심의할 환경노동위는 3당 간사협의를 통해 소집시기 등을 논의토록 일임.

▷신한국당◁

하오 1시30분 국회 146호실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야권의 임시국회 실력저지를 규탄하는 대야 결의문을 채택.

결의문에서 소속 의원들은 『자민련 인사의 탈당은 오직 대권을 위해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치세력과 야합,정당정치의 기본을 파괴하는 지도노선에 대한 내부반발』이라며 『그럼에도 야권은 반안보적,반정당정치적인 정파 이해관계 때문에 의사당을 볼모로 잡는 반의회주의적 작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이들은 또 ▲물리력에 의한 의정방해를 즉각 중지할 것 ▲안기부법 개정안처리와 노동법 심의에 신속하게 응할 것 등을 촉구.이홍구 대표위원은 의원총회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관련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빠짐없이 국회에 출석,결속을 보이자』고 내부단속에 주력.총회 직후 총무단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만 따로 모아 별도의 행동지침을 하달하는 등 급박한 분위기.

○야의 실력저지 규탄

앞서 김철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원내정당으로서 국정심의를 외면하고 국회를 물리력으로 마비시키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면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대국민 본분을 다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그는 특히 『자민련은 불투명한 노선으로 빚어진 자당의 내분과 탈당이라는 자업자득의 문제때문에 국민전체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

▷국민회의·자민련◁

상오 9시30분 본회의에 앞서 국회 예결위 회의실에서 양당 합동의원총회를 갖고 대여 강경투쟁의 전의를 고취.김대중­김종필 총재를 비롯해 양당의원들은 일제히 『공동투쟁만이 살 길』이라며 「결사 공동투쟁」을 다짐.특히 회의장 정면에는 「야당탄압 공작정치 김영삼정권 타도하자」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려 대여공세에 임하는 야권의 강경기류를 웅변했고 의원들은 앞다퉈 대여강공투쟁을 역설,한때 선거사범의 연좌제 폐지와 안기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조틈새」가 완전 봉합됐음을 과시.

○“파괴음모 저지하라”

합동총회에서 자민련 김총재는 『신한국당은 1차로 자민련,2차로 국민회의를 부수려 한다』며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싸워야 한다』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국민회의 김총재도 『계속되고 있는 정권의 추악한 공작정치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길 없다』며 『우리 둘을 믿어 주길 바라며 힘을 모아 내년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

이어 국민회의 김총재의 측근들인 한화갑·김경·김옥두·설훈 의원 등이 잇따라 나서 『양당의 단합된 투쟁을 통해 여권의 야당파괴 음모를 저지하자』고 선창.이에 자민련 지대섭·구천서·조영재 의원 등도 『양당공조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화답.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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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당은 ▲야당·지자제 파괴공작의 증각중단 ▲최지사 등 탈당자들의 즉각사퇴 ▲안기부법 개정안저지 등 6개항을 결의.<진경호·박찬구·오일만 기자>
1996-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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