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에 상정된 안기부법개정안 처리를 놓고 이번 정기국회도 여야격돌이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막을 내렸다.여야가 국가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으는 모습을 기대하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다.

○「무조건 방한」 이젠 버려야

특히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모습은 「21세기를 열어갈 새국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부정적 태도를 그대로 답습한 점이 많았다.첫번째로 지적될수 있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는 체질이다.국회는 여야가 어떤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토론과 조정을 거쳐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차선의 방안을 마련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그 과정에서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일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이라는 과거의 투쟁적 방식에 너무 얽매여있는 것이다.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하는 내용의 개정명분은 충분히 있다.대공수사력의 약화로 간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오싹한 현실을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이다.야당일각에서도 이명분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야당의 주장은 과거의 예로 보아 수사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이같은 남용을 막을 장치를 마련토록 대안이나 보완책을 제시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법이 기능하도록 만들어야 마땅하다.이런 선행절차없이 법안의 남용가능성을 들어 법안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수밖에 없다.마치 구더기무서워 장못담그는 꼴이다.

문제는 이런 「반대」가 대선에서의 유불리와 관련되어 나왔다는 점이다.김대중 국민회의 총재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안기부법 개정목적은 대통령선거에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무리하게 단정지으며 반대를 독려한 것에서 드러난다.

○대선전략에 좌우되는 국회

사실 야당의 국회전략은 너무나 대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지난 정기국회의 운영은 대선을 의식하고 그것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하는 관점에서 흔들리고 왜곡되는 경향이 뚜렷했다.정치권의 이익을 다룬 지난번 제도개선협상은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위한 예산안까지 볼모로 잡아 법정기일을 10여일이나 늦춰 통과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기는 일을 전혀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는 것이나 대권추구가 모든 국정에 앞서는 행태는 정치후진성의 극치라 할만하다.

이같은 후진성은 노동관계법개정과정에서도 틀림없이 재연될 판이다.정부·여당이 곧 임시국회를 열어 가능하면 연내에 법안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내년 2월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현재 노사 모두 반대하니 시간을 두고 노사의 의견을 조정한뒤 개정하자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경제살리기」에 적극성을

그러나 이는 법개정을 하지말자는 얘기에 다름아니다.지금까지 7개월여나,그것도 공익위원이라는 중간자를 두고도 논의를 거듭했으나 상반된 이해관계로 조정이 어려웠던 사안을 어떻게 노사합의로 끌고갈수 있겠는가.더욱이 노사협상의 시기와 맞물리게 돼 노동대란(대난)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정치권,특히 정치지도자가 『욕먹지 말자』,또는 『상대방이 욕을 먹게하고 반사이익을 누리자』는 심산이라면 너무 속들여다 보이는 짓이다.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올해 국제수지적자가 2백20억달러에 이르고 성장이 둔화되며 불황이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훌륭한 명분을 가진 노동법개정에 야당으로서는 오히려 적극적 자세로 나오는 것이 국가발전뿐 아니라 대권에도 유리하지 않을지…

『경제를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제발전으로 가는 길을 외면하고 반대쪽으로 간다면 국민들은 그를 어떻게 평가할까.국가발전에 사를 버리고 적극 매진하는것이 대권의 지름길도 된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직시하기 바란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