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3%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은 쌀의 산지시세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쌀생산비절감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올해 추곡가를 작년도 가격으로 동결하려 했으나 산지시세가 작년도 수매가격을 상회하자 시장원리에 입각해서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쌀가격은 현재 산지에서 중품기준 80㎏ 한가마에 13만6천6백원으로 지난해 정부 수매가격 13만2천6백80원보다 3%가 비싸다.상품기준으로는 5%가 웃돌고 있다.가격을 동결하면 정부미 수매가 원활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가격을 인상한 것같다.바꿔 말해 이번 추곡가는 시장가격을 반영한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수매가를 경제논리에 충실하게 결정했지만 일부 정치권과 농민은 추곡가가 낮게 인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농민단체인 농협은 추곡가를 7.1% 인상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고 국민회의는 8∼9% 인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따라서 국회동의과정에서 추곡가인상폭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추곡가는 농민의 요구나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추곡가는 쌀생산비와 국내외 시장가격차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되어야 타당하다.생산비가 하락했는데도 가격을 크게 올리는 것은 가격결정원리에 맞지 않는다.

또 개방화시대에 상품가격의 국내외 격차가 심한 경우 이를 축소하지 않으면 그 산업은 결국 생존이 힘들어진다.쌀은 국민의 기초식량이기는 하지만 국제가격보다 몇배가 비싸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일본과 대만은 쌀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된 다음해인 87년부터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고 있다.정치권은 쌀 가격결정의 국내외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추곡가 국회동의과정에서 정치성을 배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