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직원·주민·건설업자 장기안목 없이 고층 “합작”/용적률 270%경우 강남 교통량 21% 증가 “대란”/5조원 이상 도로확충 비용 부담싸고 벌써 시끌

잠실 등 5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은 과연 어떻게 추진돼야 하나.서울시의 고밀도재건축 허용방침이 발표되자 여론은 「당장 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반대일변도로 흐르고 있다.고밀도재건축으로 예상되는 부작용과 해소대책 등도 미흡하다는 여론이다.저밀도지구의 재건축문제점을 분야별로 심층진단한다.

잠실 등 대단위아파트는 당초 집 없는 서민을 위해 많은 물량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건축당시 쾌적한 곳이었으나 지은 지 20년을 넘기면서 매우 낡은 데다 재건축문제가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는 등 투기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지난 십여년간 주민의 줄기찬 재건축요구에도 불구하고 줄곧 고층화를 반대해온 서울시가 하루아침에 정책을 번복하자 여론의 질책이 극도에 달한 상태다.『누구 재산 불리려고 강남지역을 엉망으로 만드려 드느냐』는게 반대이유의주종이다.주민은 그들대로 반대한다.대표들이 서울시와 합의했음에도 『공공용지를 서울시나 구청에서 확보해야 하고 더 큰 평수를 짓도록 해줘야지 소형 평형은 차후에 슬럼화만 촉진한다』고 반발한다.

○광역 교통영향평가 필수

▷교통문제◁

가장 우려되는 문제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잠실·반포지구에 용적률 270%로 재건축할 경우 강남지역은 21%,서울 전체적으로는 4.12%의 교통량이 증가한다.차량운행시간당 평균속도도 15.7㎞에서 14.8㎞로 줄어든다.소통에 미치는 악영향은 강남구가 가장 크며 송파구·서초구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250%로 재건축할 경우에도 강남지역은 시속 30㎞이상 떨어져 거북이걸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장은 『강남의 재건축문제는 이일대 교통난이 바로 서울시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만큼 문제가 중차대하다』며 『결국 교통난의 악화는 자동차매연·교통체증으로 인한 편익감소,사회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사회간접자본(SOC)차원에서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로교통◁

문제의 해결은 현재 계획된 3기지하철을 제외하면 도로확장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5개지구 재건축에 따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114㎞의 연계도로를 확충해야 한다.어림잡아 5조4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나 건설비용을 놓고 벌써부터 떠넘기기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서울시는 수익자부담원칙을 내세워 주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이 경우 가구당 2천만∼3천만원정도가 들 전망이다.

변영진 서울시 주택국장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 공공용지의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며 용지확보난을 걱정한다.

○서민 3만여명 갈곳없어

▷주택문제◁

잠실·반포 등 5개 저밀도지구 5만1천여가구의 경우 반포와 청담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구의 소형아파트비율이 78%나 된다.그러나 이일대가 재건축되면 소형아파트는 30%수준인 2만여가구에 불과하다.따라서 3만여명의 서민은 갈 곳이 없게 된다.실제 재건축과정에서 원주민의 정착률은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95년말 현재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으로 지어진 서울시내 아파트가구수 21만1천400여가구 가운데 18평미만의 소형아파트는 5만∼6만가구에 불과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전세문제는 관악·강동 등 외곽지역은 물론 수도권에도 파급을 미치게 되며 30대 가장의 주택걱정이 심화될 전망이다.

▷공원용지 확보◁

도심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역할은 인체의 허파와 같다.아파트지역의 녹지공간은 대지면적의 10분의 3을 확보해야 하나 실제는 녹지나 공원을 제대로 갖춘 아파트단지는 거의 없는게 현실이다.가구당 필요한 공원면적도 2㎡에 이른다.물론 재건축때 일정분의 공공용지를 떼내 공원과 녹지를 조성할 수는 있지만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내세우는 아파트주민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또 20여년 울창한 숲으로 성장한 단지내의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기도 어렵다.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낡았지만 재건축할 경우 예상되는 자연공간훼손 등을 우려해 재건축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사정 때문이다.볼썽사나운 고층아파트 콘크리트덩어리가 앞을 막아 시민이 공유해야 할 한강의 정취와 녹지공간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는게 전문가의지적이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종화 교수는 『고층빌딩이 들어서면서 거주민의 아파트 녹지공간은 훨씬 열악해지고 새 등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다』며 『특히 울창한 나무를 없앨 경우 자동차소음과 매연공해도 노출돼 주민의 옥외생활이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교용지◁

초등학교는 2천500가구당 1곳,중·고등학교는 5천가구당 1곳을 세우도록 돼 있다.부지확보와 함께 경관심의과정에서 단지재배치 결론이 날 경우 이전 또는 재건축문제가 대두된다.서울시의 대책에는 이에 관해 일언반구도 없다.기존건물을 헐고 새로운 학교를 짓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건 엄청난 비용이 든다.

학교·공원 등 공공용지확보는 서울시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일조권 침해 등 마찰 예상

▷도시경관 문제◁

한강과 대모산 등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전망이다.게다가 최고 25층의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경관훼손뿐 아니라 사생활·일조권침해 등 광범위한 사회적 마찰이우려된다.

최찬환교수(서울시립대 건축도시 조경학부)는 『서울시가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하나 시민의 조망권을 현재보다 해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병풍처럼 펼쳐지는 「판상형」이 아니라 「탑상형」을 유도하고 일정규모이상의 재건축사업을 할 때는 도시설계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개발이익 사유화◁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은 원래 노후아파트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도시개발이 가속화되면서 합법적인 투기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는 동시에 도시환경을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역기능도 드러내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양윤재 교수는 『재건축을 전적으로 민간에 맡겨두는 것부터 바뀌어야 한다』며 『재건축도 재개발법에 통합해 공공기관이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병철·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