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한 통상압력 강화예상

정부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및 식품유통기한 등과 관련한 양국간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내의 제도·관행을 국제규범에 맞춰 선진화하는 등 사전 예방적 통상활동을 강화키로 했다.또 양자협의를 통한 타결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 협상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6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에 따르면 재선에 성공한 클린턴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포함,성장잠재력이 높은 동아시아지역의 거대 부상시장(BEMs.Big Emerging Markets)을 대상으로 공세적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 공세적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자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농산물과 자동차,통신,지적재산권 등의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적지않은 통상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 등이 분석한 「클린턴 재선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에 따르면 미국은 클린턴 집권 2기에도 현재의 경제호전 국면을 유지,재정 및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역상대국에 대해 자국의 개방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시장개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생산 및 고용증대를 위한 수출진흥정책에 주력하기 위해 현재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아·태지역을 집중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워싱턴 무역관도 이날 클린턴 2기행정부가 결과지향적 대외통상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환경·노동 등 새로운 통상이슈 및 무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도 아울러 펼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정책은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해단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말하고 『따라서 의회 및 업계의 호감을 끌기 위해 약속된 시장개방 계획 이행여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상대국가의 경제정책 및 관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