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폐차부품 대량사용/검찰 비리수사

시내버스 폐차부품 대량사용/검찰 비리수사

입력 1996-11-02 00:00
수정 1996-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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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공무원 등 50여명 출금조치/경찰·구청직원 「정기 수뢰」도 조사

서울시내 버스업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안대희 부장검사)는 1일 버스업체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차의 부품과 폐타이어를 공급받아 사용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다음주초 버스업체정비관계자와 부품공급업자 등을 불러 조사한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업체들이 규정을 어기고 폐차부품을 마구잡이로 써 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폐차기한이 지난 버스를 운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버스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관련공무원들이 업체의 로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요금책정비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날 요금인상을 전후해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동훈 전 교통관리실장(57)등 구속된 공무원들을 상대로 지난 7월 8% 인상을 제시한 재경원 등 관련부처의 인상안을 묵살,업체들이 제시한 자료만을 토대로 두배가 넘는 17.6%로 올린 경위 등을 집중추궁했다.

또 한국생산성본부도 업체들의 용역을 받고 운송원가및 수입 등을 분석한뒤 서울시에 대폭적인 요금인상을 건의한 사실을 밝혀내고 생산성본부관계자를 불러 회계분석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버스업체들의 운송수입금 횡령비리와 관련,이미 적발한 17개 업체말고도 수억∼수십억원의 회사돈을 빼돌린 것으로 추가 적발한 신성교통 등 4개 업체대표들을 다음주초 사법처리키로 했다.S·K·H운수 등 3개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횡령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달아난 업체대표,공무원 등 50여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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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구속된 업체대표들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한 결과 『관할 구청 및 경찰 직원 등에게 차고지 주변 등에서의 폐수배출과 노상주차,신호위반 등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돈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는 진술을 확보,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6-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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