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의지 억제 양국공조 재확인/연례안보협 앞서 양국 의견 조율도

찰스 카트먼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부차관보의 방한은 이달들어 윈스턴 로드 차관보,존 도이치 미중앙정보국장(CIA)에 이어 세번째 이뤄지는 미정부 고위관계자의 방문이다.이들의 연쇄방문으로 미뤄 한·미 양국이 얼마나 긴밀히 대북문제 협의를 진행중인지를 보여준다.

카트먼 부차관보는 25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책기획협의회에 참석한 슈타인버그 미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을 수행한뒤 27일 하오 귀로에 서울을 찾았다.

그의 방한은 31일부터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될 양국 공동성명의 골격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외무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로드 차관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이후의 한반도정세 분석과 이에 따른 한·미 공조체제의 재과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트먼 부차관보는 외무부의 송영식 제1차관보,유명환 미주국장 등 우리의 외교안보 핵심당국자들과의 잇단 만남을 갖고 양국간 대북공조체제를 재확인하고 있다.한·미 외교당국자들은 일련의 만남을 통해 북한이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4자회담 설명회 등 실질적인 대북접촉을 재개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부는 이런 단호한 방침을 뉴욕에 머물고 있는 이형철 북한 외교부미주국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미국과 북한은 24일 뉴욕에서 비공식 실무접촉을 갖고 북한 잠수함침투사건 등과 관련한 상호입장을 교환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어 이번주중 다시 추가접촉을 할 예정이다.

한·미 공조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25일 미 육군사관학교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동결 파기위협과 관련,한반도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데서도 읽을 수 있다.

카트먼 부차관보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억제를 위한 대북경계태세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집중 협의하고 있다.양국은 팀스피리트훈련 재개는 현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독수리훈련」 등 적절한 수준의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또 카트먼 부차관보에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PA) 개정협상 재개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