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은 새해 국정의 초점이 굳건한 안보태세를 다지고 하강국면의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맞춰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국민들의 현장 감각과 일치되는 적절한 중점과제의 선정이라고 생각된다.물가안정과 고비용·저효율 탈피,국가경쟁력 10% 높이기 등의 경제시책은 적잖은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고 있는 정책들이다.
김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북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데 비중을 두고있다.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명시적 시인과 사과를 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발하고 있다.다만 김대통령은 강경 입장천명과 함께 4자회담등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정전협정 무력화 시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됨을 강조해 주목된다.남북 고위급(총리)회담을 통해 합의된뒤 92년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정식명칭이 의미하듯 남북한간 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의 모든 원칙을 망라해 담고 있다.이 기본합의서 후속조치로 마련된 「남북화해 이행·준수 부속합의서」는 파괴·전복행위 금지,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할것을 분명히 다짐하고 있다.(부속합의서 1520조)
김대통령이 기본합의서를 강조한것은 북한의 핵문제,각종 도발,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등 한반도의 모든 이슈가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는 무력도발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로 한·미간을 이간하고 한반도 상황에 변화를 유도하려는 북의 이중적 자세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김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무엇보다 무장공비 침투사건등 북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메시지를 북측에 전달하는데 비중을 두고있다.북한이 무장공비 침투사건에 대해 명시적 시인과 사과를 하고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방지를 다짐해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발하고 있다.다만 김대통령은 강경 입장천명과 함께 4자회담등 남북 당국간 대화의 문이 열려있음도 분명히 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무력도발,정전협정 무력화 시도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위배됨을 강조해 주목된다.남북 고위급(총리)회담을 통해 합의된뒤 92년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정식명칭이 의미하듯 남북한간 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의 모든 원칙을 망라해 담고 있다.이 기본합의서 후속조치로 마련된 「남북화해 이행·준수 부속합의서」는 파괴·전복행위 금지,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현재의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할것을 분명히 다짐하고 있다.(부속합의서 1520조)
김대통령이 기본합의서를 강조한것은 북한의 핵문제,각종 도발,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문제등 한반도의 모든 이슈가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는 무력도발과 함께 미국과의 대화로 한·미간을 이간하고 한반도 상황에 변화를 유도하려는 북의 이중적 자세에 대한 경고인 것이다.
1996-10-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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