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의보다 남북기본합의 이행 중시/다른 현안 연계않고 추후 북 태도 주시

정부가 21일 김영삼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에 요구한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납득할 만한 조치」는 현실에 바탕을 두고 나온 것이다.현재의 남·북한 및 미국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무모한 강공을 펼치거나 비현실적인 구호·제의를 나열하지 않고 절제된 우리측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이 잠수함 사건을 명시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유사한 도발행위 재발방지 약속을 하도록 요구했다.이는 정부가 북한측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남북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촉구한 것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다.지난 91년 남북 총리간에 서명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북한이 이행을 거부,사문화된 상태이지만 남북한이 함께 추구해야할 화해와 불가침,교류,협력,평화체제 구축등이 총망라된 종합지침서나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의를 하기보다는기존의 남북기본합의를 지켜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북간 제네바 합의의 이행도 중요하지만,남북간 합의 이행이 무엇보다 긴요하다는 정부의 속마음도 담겨있는 것 같다.

정부는 북한에 납득할 만한 조치를 요구하면서도,이를 다른 현안과 연계하지는 않았다.불필요하게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우려한 것이다.그러나 정부의 한 당국자는 『외교적으로는 이러한 조치들을 조건화하면서 대북교섭을 전개해갈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때 2단계 제재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시사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