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대공수사력 강화 필요 역설/정보위­“제도적 장애로 업무수행 어려워”/야선 정치사찰 재현 가능성 지적/국방위­서북도서주변 군사충돌 위험 상존/“해병대서 정확한 대책 세워라” 당부

▷정보위◁

16일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감사에서는 강릉무장공비사건과 최근의 북한동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안기부법의 개정문제와 관련,권노갑·천용택 의원(국민회의)은 『안기부법을 개정하면 인권탄압 및 정치사찰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고 이정무·한영수 의원(자민련)은 『여러 대안이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서청원·서정화·장영철·김도언 의원(신한국당)등은 최근 안기부의 대공수사실태를 적시하며 안기부의 대공수사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종호 정보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안기부의 대북업무수행에 법적,제도적 어려움이 있다면 국회가 이를 보강해줘야 할 것』이라며 개정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권영해 안기부장은 『간첩등 반국가사범은 찬양·고무에 대한 혐의내사에서부터 시작하는게 일반적인 수사기법』이라며 『지방대의 박모교수의 경우 「북한이 주도하여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내사중』이라고 밝혔다.〈양승현 기자〉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와 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서해 요충 도서지역 등에 대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북한의 기습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는 그러나 군당국이 보도내용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국방위의 군사기밀 유출사건 수사착수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반영 했다.이 때문에 김덕용 의원(신한국당)측은 해병대의 단독상륙작전 확보능력과 관련,향후 확보할 장비내역과 소요예산을 적시한 질의자료 내용 일부를 군당국의 요청을 받고 삭제했다.이어 공군작전사령부 감사에 앞서 취재진은 보안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전례없이 제출하기도 했다.

김덕용·박세환 의원(신한국당)은 『서북도서 주변해역은 남북 군사충돌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도발을 자행할 경우 1차 목표는 서해 5도로 방어를 책임지고 있는 해병대 6여단이 정확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대출 기자〉

▷통산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국감에서는 외국연수생 도입을 둘러싼 각종 잡음과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기금 확대방안이 주요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감 시작 직전 최근 국감준비 과정에서 과로로 순직한 통산부직원을 위해 추도식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맹형규(신한국당)·박광태(국민회의)·김칠환(자민련) 의원 등은 『지난 2년동안 국내에 들어온 6만8천여명의 외국연수생들 가운데 무려 33.6%가 작업장을 이탈했다』며 사후관리 미비를 지적했다.전용원 의원(신한국당)은 『인력수급 해소라는 당초 목표와 달리 가동률 60% 이하의 영세업체에 10%만 배정,왜곡현상이 심각하다』며 『정부가 규정한 인원배정 기준을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어겨 중앙회와 업체간의 거래의혹이 일고 있다』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희 회장은 『연수생에 대한 산재보상·의료보험 가입과 본국 휴가허용 등의 복지대책으로 이탈방지에 애쓰고 있다』며 『공제기금 운영을 개선,보다 많은중소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