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례안보회의 31일 워싱턴서

한·미 연례안보회의 31일 워싱턴서

입력 1996-10-16 00:00
수정 199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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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대처 팀훈련 재개 논의

제28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및 제18차 군사위원회 회의(MCM)가 오는 31일·11월 1일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허훈 서울시의원, 서울 대학생들 안정적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반 마련한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뤄져 왔다.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돼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해 시가 서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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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이양호 국방장관과 페리 미국방장관 및 한·미 양국의 고위 국방외교 관계자들이 참석,팀스피리트훈련 재개문제를 비롯한 한·미 연합태세 강화방안 및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을 계기로 고조되고 있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평가 등 양국의 안보관계에 관한 현안을 논의한다.〈황성기 기자〉

1996-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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