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금리·환율불안 악순환 개선 서두를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가입요청을 최종 승인했다.우리나라는 국회의 비준과정을 거쳐 곧 정식회원국이 될 전망이다.OECD가입은 경제의 대외개방을 선언하고 선진국 진입을 공식화하는 것이다.따라서 국가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협상에서 우리 의사를 사전에 반영하고 조율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또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국제 신용도의 상승에 따라 자금조달과 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더 나아가 선진 각국의 산업발전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운영의 선진화를 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OECD가입과 함께 우리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 WTO체제 출범 이후 세계 경제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따라서 세계는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존재하는 전쟁터로 변했다.이런 상태에서 OECD선진국들은 우리 경제를 공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자국이익을 위해 갖가지 개방압력을 가하고 있다.여기서 OECD가입을 우호적인 손짓으로 착각하여 경제를무모하게 여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우리 경제는 외국자본의 지배를 받으며 선진국들의 이익을 위해 희생이 클 것이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우려가 있다.우리 경제의 대응능력 부족은 주로 실물경제에 비해 금융부문의 상대적 낙후가 큰 것에서 기인한다.우리 경제는 정치성 통화증발이 계속되는 가운데 물가,금리,환율 불안의 악순환이 구조화된지 오래이다.여기에 OECD가입을 효과적으로 수용해야 할 금융기관들은 아직도 관치금융에 발목이 묶여 무력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내금융시장을 국제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우리나라 금리와 환율구조가 외국자본에게는 투기이익의 노다지나 다름없다.우리나라 금리는 국제금리의 두배 수준이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들어와 곱절의 금리차익을 얻을 수 있다.또 외국자본이 유입하면 증권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쉽게 증권투기이익을 얻을 수 있다.더 나아가 외국자본이 유입하면 원화가 절상할 수 있는데 이때 외국자본은 환차익까지 얻는다.

여기서 더욱 문제되는 것은 해외 투기자본의 유출입으로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기능이 저해되는 것인데 이 경우 경제가 물가,금리,환율이 극도로 불안해지면서 투기의 거품에 빠질 수 있다.자본자유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하던 멕시코가 1994년 OECD가입을 계기로 붕괴를 맞은 것은 바로 이러한 악성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 금융부문의 선진화이다.우선 필요한 것이 중앙은행 독립과 통화신용정책의 기능 정상화이다.현재와 같이 정치논리에 의해 통화정책이 좌우될 경우 통화정책의 국제경쟁력강화는 요원하며 OECD가입과 함께 우리 경제희생은 당연한 귀결로 나타난다.

다음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즉 금융을 정부의 경제지배굴레에서 해방시키고,진입장벽,업무통제등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제거하여 각 금융기관들이 적자생존의 원칙 하에 스스로 살길을 개척해야 한다.

이와함께 필요한 것이 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다.그동안 기업들이 관료주의에 발목이 묶여 경쟁력을 기를 수가 없었다.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무규제상태로 만들어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또 OECD가입에 앞서 서둘러야 할 것이 실물경제 구조 개혁이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평적 협업체제로서 산업구조를 개혁하여 산업의 위험분산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방위적인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여기에 노동부문에서 정부는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여 선진적 노사관계를 정립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제고에 사회적 응집력을 결집해야 한다.더 나아가 복지와 환경규제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여 질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