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안보위협 북 도발 단호 대처”/“환경측정 권위기관 육성을”­환경노동위/한약조제시험 문제점 질타­보건복지위

▷통일외무위◁

통일원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한의 무장공비침투사건과 관련,통일정책 전면 재검토문제와 이와 연관된 대북지원과 경수로사업 방향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유흥수 의원은 『무장공비사건으로 국민감정이 격앙돼 있는 상태에서 경수로지원을 위한 부지인수와 서비스이용 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경수로지원 비용을 한·미·일간에 어떻게 분담할 것이며 재원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요구.

정재문 의원(신한국당)은 『무장공비 침투 이후 대북정책을 주도하는 통일원과 안기부간 서로 의견이 달라 정책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정부측의 분명한 대북정책방향 제시를 촉구.

국민회의 김상우 의원은 『통일정책에 있어서 지나친 감상이나 강경을 지양하고 냉정한 판단을 내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요구했다.

자민련의 박철언 의원은 『정부의 대북강경대책은 북한의 「한반도 위기조성을 통한 위기극복전략」과 「연미봉남」 노선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오기 통일부총리는 답변에서 『통일원과 안기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것은 양측의 업무가 달라서 발생하는 경우』라면서 『앞으로는 정책의 연관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어 『우리 통일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평화와 협력의 큰길로 나오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김경홍 기자>

▷환경노동위◁

환경노동위(위원장 이긍규)는 30일 과천 환경부 청사에서 정종택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고 맑은물 대책과 여천공단 대기오염대책 등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김문수 의원(신한국당)은 『여천공단의 대기오염에 대한 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서로 달라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측정기관의 대법원같은 최고권위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용석 의원(국민회의)은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막기위해 먹는 샘물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먹는 샘물 등 국내 음용수의 수인성 병원균에 대한 수질기준이 전혀 없고 미생물과 농약잔류치에 대한 기준도 기관마다 제각각이어서 국내 음용수가 수인성 병원균에 노출돼 있다』고 따졌다.

답변에서 정장관은 『관계부처합동으로 오는 2005년까지 26조9천억원을 투자,하수처리와 분뇨처리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여천공단의 경우 현재 민관합동으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백문일 기자>

▷문체공위◁

국회문화체육공보위 의원들은 30일 문화체육부 본부와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지정해제된 가짜총통과 관련,문화재 지정절차의 문제점을 집중 질타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문화부문이 대통령 선거공약인 「전체예산의 1% 확보」에 못 미친 것과 관련,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문화복지구상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효율적인 문화재정책 수립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체육부 외국인 문화재관리국을 차관급의 문화재관리청으로 승격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신기남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과거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비롯,최근 문화복지구상에서도 의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전체예산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는 실현의지가 의심스럽다』면서 앞으로 문화부문예산 목표치달성계획수립 여부를 밝히라』고 주문.

김영수 문체부장관은 『문체부는 그동안 문화예산 1% 달성을 위해 노력해 높은 증가율을 이끌어 냈지만 단기간내에 문화예산 1% 달성엔 어려움을 느낀다』며 『정부투자대상 우선순위를 조정하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 유물 이전을 위한 지하연결 터널공사와 관련,『유물을 지상운반할 경우 손상위험이 있고 비가 올 경우 작업진전에 지장이 있다는 점을 고려,지하 최단거리의 연결터널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성호 기자>

▷보건복지위◁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대한 보건복지위 감사에서 의원들은 한약조제시험의 문제점과 에이즈 관리체계의 허점,분유파동 등을 집중 추궁.

김찬우 의원(신한국당)은 『한약조제시험은 출제위원 선정과 난이도 조정을 위한 출제지침의 미비 등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다』며 『이와 관련해 고위책임자는 경징계하고 국립보건원 부장 1명만 중징계한 것은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고 지적.

정의화 의원(신한국당)은 『에이즈 환자 1인당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은 1억8천9백만원이나 예방관련 홍보예산은 3억4천3백만원에 불과하고,매춘인구가 1백만명인데도 성병검진 대상이 10만여명에 그치는 등 에이즈 예방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다』며 『보균자 관리체계를 민간에 이양하라』고 주문.

분유에서 검출된 발암유발 가능물질인 디옥틸프탈레이트(DOP)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발표와 관련,김홍신 의원(민주) 등은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의 DOP 무해발표는 분유파동의 조기종결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분유 제조회사별 DOP검출량을 공개하라』고 촉구.<조명환 기자>

▷법제사법위◁

대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은 국선변호인 제도 개선 등 실무 현안을 집중 추궁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 등 사법권의 독립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한국당 최연희 의원은 『국선변호인의 낮은 수임료가 이용자들의 불신을 사고 있다』고 지적,『국선변호인의 수임료를 올리고 변호 대상도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

국민회의 박찬주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민대화합이라는 이름으로 단행한 특별사면과 복권은 사법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을 질의.

최종영 법원행정처장은 답변에서 『사면 및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대법원이 견해를 밝힐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사법부는 독립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박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