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발전­제도개선 “또 입씨름만”/검­경 중립 등 여야 시각차 여전/선거비용 현실화선 의견 접근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발전과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특위에서 여야는 3시간 가까이 정치관계법과 선거관련 공직자 중립성 제고,방송관계법 등의 개정방향에 대해 3개 소위 간사들의 기조연설을 통해 각당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그렇지만 정치관계법은 물론 검·경 중립화 방안,방송의 공정성을 바라보는 각당의 입장차가 커 특위활동기간 내내 「힘겨루기」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야권은 제도개선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내년대선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등 대선준비전략과 밀접한 함수관계에 있어 곳곳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그러나 선거공영제 확대와 선거비용 현실화 등에 대해선 여야가 의견을 같이해 절충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신한국당은 선거법개정 방향에 대해 ▲법정선거비용 전면 재검토 ▲전국구제도 개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정치인배제 ▲기초·광역 지방선거의 분리실시 ▲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성 명시 ▲정무직 공무원의 정당활동보장 ▲여성의 정치참여 권장 명시등을 촉구했다.특히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신한국당 윤원중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한정할 수 있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며 국고보조금 축소와 용도제한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국민회의 유선호·자민련 이양희 의원은 『국가가 신문광고 및 방송광고 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등의 선거공영제가 확대돼야 공정선거를 이룩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선거운동 금지 ▲선관위의 중립성 강화 및 조사권 확대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허용 ▲국고보조금 균등 배분등을 촉구했다.

검·경 중립화와 관련,신한국당은 『검·경이 정치에 예속돼서는 안된다』고 전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공직취임제한 ▲경찰 이원화 등 야권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검·경 총수와 각군 총장의 국회불출석도 주장했다.

국민회의 천정배의원은 이에대해『검·경의 중립 없이는 공명선거의 정착은 어렵다』며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검찰인사위원회 신설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의 분리 등을 촉구했다.

방송법 개정에 대해 신한국당 강용식 의원은 『방송제도개선에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며 통합 방송법 제정을 제기한 반면 야권은 『국회가 방송위원 추천권을 갖고 방송국의 인·허가권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