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네스버그 AP 로이터 연합】 남아공 헌법재판소는 6일 다인종 제헌회의가 지난 몇년간 심의해 완성한 새 헌법안의 일부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격 판결했다.
헌재는 이날 1백50쪽 분량의 새 헌법안중 지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예상 외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인종간의 권력 분점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이 문제를 또다시 쟁점화시켰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줄루족을 대변하는 인카타 자유당이 권력 분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인카타 자유당은 제헌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한편 헌재는 수용 불가능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질이 쉬운 기술적인 내용들로 제헌회의가 문안을 다듬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1백50쪽 분량의 새 헌법안중 지방 정부의 권한에 관한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없다는 예상 외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다인종간의 권력 분점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이 문제를 또다시 쟁점화시켰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줄루족을 대변하는 인카타 자유당이 권력 분점 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이다.인카타 자유당은 제헌회의 참여를 거부해 왔다.
한편 헌재는 수용 불가능 판결이 내려진 다른 사안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손질이 쉬운 기술적인 내용들로 제헌회의가 문안을 다듬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6-09-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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