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세계 신질서 확립에 큰 영향”/과거사 극복…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 과제/북,남북대화·4자회담 응해야 북·일 교섭 진전

한일 양국의 민간대화 증진을 위해 창설된 한일포럼의 4일 도쿄회의 개회식에서 이케다 유키히코(지전행언)일본외상은 일본외교와 한일관계에 대해 비교적 솔직한 내용의 강연과 질의응답을 가졌다.다음은 이케다 외상 강연과 응답의 요약.

한일 관계는 중요하다.양국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나라라는 점과 21세기를 생각해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냉전 종식이 됐지만 앞날은 불투명하다.그러나 나름대로 새 국제질서의 틀이 조금씩 성과의 싹을 틔우고 있다.경제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가 발족됐다.아·태지역에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을 꼽을 수 있다.정치·안보면에서는 ARF(아세안지역포럼)가 단기간에 모양새가 다듬어졌다.우리는 언제까지 혼돈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미래의 틀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한 나라만으로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황에 들어섰다.세계 GNP의 18%를 차지하고 있다.일본이 어떤 행동을 한다,안한다가 세계 정세에 영향을 미친다.일본은 미래 세계에 대해 주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일본 외무성은 3가지 동심원을 생각하고 있다.유엔등 세계적 수준의 국제협조,APEC 등 지역적(리저널)수준에서의 국제협조,양국간 관계 등이다.3개의 동심원 어느 국면에서 보더라도 한일관계는 중요하다.

긴밀해야 할 한일관계는 순조로웠는가.그렇지 않다.일본입장에서 적절한 역사인식을 갖고 과거사에서 비롯되는 부의 유산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이다.일본은 지난해 아시아 여성을 위한 평화기금을 창설했다.한국측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한다.

한국도 지난 반세기동안 크게 발전했다.이 사실은 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생각할 때 큰 의미를 지닌다.한일 양국이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유엔무대를 보면 큰 문제가 많다.유엔개혁,이라크,군비축소등이 주요과제다.유엔개혁은 안보리가 중요과제다.일본도 각국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임이사국으로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지역적 차원에서 말하자면 동남아시아에서는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체가 구성돼 있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다자간 기구체가 없다.그렇기 때문에 한일 양국이 연계하면서 대처해야 한다.특히 한반도 정세가 중요하다.한국은 물론 일본도 사활이 걸린 문제다.북한의 식량 에너지 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김정일비서의 주석 취임도 불투명하다.알수 없는 문제 투성이다.한미 양국이 제안한 4자회담은 기대한 만큼 진행되고 있지 않다.빠른 시일내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할 것이다.

어쨌든 한일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이 증대됐다.새로운 세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양국의 연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연후 참석자의 질의를 받아)지금까지 한반도의 긴장완화 흐름에서 남북대화가 결여됐다.남북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사자인 남북한이다.지금까지 북한은 강경노선을 취했고 한국측은 시기에 따라 대응방식이 달랐던 점이 있다.일본과 북한의 접촉은충분치는 않다.일본은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에 응하도록 촉구할 것이다.일본과 북한은 국교정상화 교섭을 해야 한다.4자회담의 진전이 국교정상화 교섭의 조건은 아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남북대화와 4자회담에 응할 분위기가 돼야 북일교섭도 진전될 것이다.이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무 준비없이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다.완전한 소프트 랜딩이 가능할지 모르나 추락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긴요하다.묻고 싶다.북한도 한국도 일관적이지 않은 대응이 있지 않았는가.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지,붕괴시키려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한국과의 협상에 임하고 있다.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해 10년동안 지원하는 것은 북한의 현정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마음으로는 붕괴를 바라지 않는 것 아닌가.미국에서 북한이 유지 불가능하다,식량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미국은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준다.일본도 굶주린 경험이 있다.아무리 굶주리고 국제적으로 고립돼도 간단하게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말했었다.<정리=강석진 도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