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지양… 구조조정에 역점/물가안정 바탕 기업 활력회복 지원/정보통신산업 육성… 수출저변 확충

우리경제가 불황의 늪에서 좀체 헤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경제위기론」까지 나온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물가만해도 지난달까지 상승률이 4.4%를 기록,연간 억제선(4.5%)에 바짝 다가섰다.이 추세로 미뤄 물가상승률은 추석 등 계절적 요인과 국제유가상승 등의 요인이 작용,이달중 연간 억제선이 무너질 것이 확실하다는 게 물가당국의 진단이다.3대거시지표중 경상수지에 이어 정부의 당초전망치가 깨지는 것은 시간문제가 됐다.

성장률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상반기까지 7.3%를 기록한 데다 2·4분기부터 교역조건이 악화돼 기업의 체감경기는 지표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6%대로 낮아져 당초전망치(7∼7.5%)가 유지될 가능성이 불투명하다.정부도 3일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올 경제성장률을 「7%내외」로 조정했다.상황에 따라 올 성장률이 6%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상수지는 이미 지난 7월 현재 1백16억6천만달러를 기록,수정제시된 연간 관리선(1백10억∼1백20억달러)에 도달한 상태다.여기에다 수출주력업종인 반도체수출단가가 계속 떨어져 수출이 2개월(7∼8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는 등 무역수지는 악화일로다.정부는 예년과 달리 9∼10월에도 무역수지가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해 연간 경상수지적자가 1백5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어느 하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는 분야가 없다.정부는 경제위기론으로까지 몰고가는 것을 탐탁해 하지 않아 하면서도 예년보다 상황이 좋아질 여지가 없자 내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부부문의 솔선수범과 기업의 활력회복이라는 두 개의 큰 처방으로 난국을 풀어나가기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경제시책의 중심축인 물가안정을 기초로 하면서 기업의 활력회복을 통한 체질개선으로 경상수지도 개선하고 경제성장도 떠받쳐보겠다는 게 「9·3대책」의 핵이다.

재경원 장승우제1차관보는 『물가안정에 주안점을둬 경제안정기조를 다지고 경기의 하강국면에서 위축되게 마련인 기업의 경영의욕을 북돋워주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그는 『경기하강국면에는 일반적으로 경기부양책이 동원되게 마련이나 이번에는 이를 지양했다』며 『기업활력의 회복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인 기업환경개선 및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중장기과제인 구조조정에 비중을 두면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단기대응책을 마련하는 데도 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단기대책중에서 정부는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솔선수범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2급이상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키로 한 것은 정부가 산업현장의 임금안정을 한자리수로 유도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내놓은 처방이라는 점에서 일반업체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이로 인해 일반 하위직공무원의 봉급인상도 물론 한자리수이내에서 억제돼 당초예상보다 낮아질 공산이 크다.

정부가 이와 함께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 등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에 대해 종합적인 발전대책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키로 한 것은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기 위한 대책이다.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는 등 대기업에 가려져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처방책보다 중요한 것은 각 경제주체가 현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경제난 극복의 대열에 동참하는 일이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