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속에서는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여름 한철에 휴가와 방학을 즐긴다.정치권이라고 예외는 아니다.지난달 27일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부터 정치인 대부분이 국내외로 흩어져 정가는 하한기를 맞았고 따라서 정국도 소강상태에 머물러있다.

이런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두가지 부류가 있다.그 하나는 「대권」에 뜻을 둔 인물들이다.국내에 있든,국외를 여행중이든 간에 이들은 뉴스의 초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대부대를 끌고 다니는 한 그 관심의 폭은 커진다.비록 본인은 휴가로 생각하고 움직이더라도 언론이 그를 액면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상」과 개원준비에 몰두

그결과 「괌구상」「백두산구상」「하와이구상」「제주도구상」등등 「구상시리즈」가 지면에 감돌고 있다.심지어 어느 야당총재가 3주나 당사에 나오지않고 있다고 해서 「칩거구상」이라는 말까지 시리즈에 추가되는 등 남발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하나의 부류는 의욕넘치는 초선의원들이다.이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심의와 입법활동을 위해 자료수집과 공부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두부류의 정치인 모두에게 한편으로 박수를 보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두가지 움직임의 결과가 국회에서 어긋나게 전개되거나 상충될 소지가 있어 염려스럽다.다시말해 후자 초선등 열성의원들의 활동이 빛을 보려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국회가 정쟁에 휩싸여 장기 개점휴업상태에 돌입하거나 여야 극한대립을 보인다면 준비한 보따리를 풀 기회가 줄거나 없어진다.

○상대폄하에 익숙한 정치

이번 정기국회의 운영상을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그동안 우리정치의 흐름을 읽어보면 순항하기는 어렵겠다는 막연한 예상은 할 수 있다.왜냐하면 현재 「3김씨 중심의 정치」라는 특성속에서 우리의 정치행태는 스스로 잘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보다는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폄하하여 상대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각종선거 특히 대선을 앞두고는 이런 증세가 심화되어온 전례를 보아 올 정기국회 역시 파란이 예상되는 것이다.이미 지난 6월초의 15대 개원국회가 한달동안 표류한 것만 보아도 정기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쟁씨앗 뿌리는 특위들

이어열린 임시국회에서 간신히 원구성을 마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또다른 「폭발물」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려는 가중된다.타협의 소산으로 만들어진 선거부정조사특위와 정치제도개선특위가 가동되었으나 그 운영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여야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의 당리당략과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 다뤄지기 때문에 예상되던 일이었지만 선거부정조사특위는 여야모두 상대방에 대한 견제를 위해 쓸데 없이 조사대상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교착상태에 있고 정치제도 특위 역시 야당이 검·경의 중립성확보문제에만 집착하고 있어 진전이 없다.

이렇게 가다보면 특위는 정쟁의 터가 되고 정기국회의 순항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적지않다.이런 가능성을 줄이거나 제거함으로써국회를 효율화하고 정치를 정상화하는 일에 정치지도자들이 당연히 나서야 한다.눈앞의 소리보다 큰정치를 해달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부정조사대상을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조정하고 정치제도특위도 이미 부각된 쟁점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정치전반의 민주화를 확대한다는 관점에서 국회법과 선거법 등의 개정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줄 것을 권고한다.

○국회법·선거법 개정해야

당내 의견수렴 뿐 아니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국회 개원이나 예산심의를 정치의안과 연계시키지 않도록 여야가 합의한다든지,법제화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여야의 정치지도자들이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초선의원들도 마당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합쳐 압력을 가해보자.파행과 볼모와 폭력과 트집등등의 부정적 말들을 추방시키는 노력이 큰정치로 가는 길임을 거듭 강조한다.<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