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대통령 중임 제한 폐지론」 대두/아주지역 정치제도에 큰 변화 시사/민주화의 초기과정 단임제에 회의 일어/한·비 새로운 역사 전환기 협력 강화 절실

라모스 대통령이 세계의 힘의 중심이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오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에 한·필리핀 양국의 협력강화가 긴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우선 시기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지금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모든 힘의 중심이 동서 대결권에서 지역중심으로 재편되는 과도기이고 가까이는 아시아지역의 최대 협력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정상회담이 11월로 다가와있기 때문이다.

라모스 대통령은 21세기는 아·태국가들의 시대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그리고 이 아·태시대에서 중심역할은 동남아국가연합인 ASEAN국가들이 담당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한국과 필리핀의 관계강화는 바로 동북아의 한 중심국가인 한국과 동남아의 관문격인 필리핀과의 협력이라는 면에서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라모스 대통령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성공을 위해 정책적 지원과 재정지원까지를 약속한 것도 적지않은 의미를 지닌다.현재 우리정부는 동남아국가들을 KEDO 회원국으로 동참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런 시기에 필리핀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밝힌 것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태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필리핀주재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필리핀이 KEDO사무국에 제공할 재정지원은 약 15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하고 『돈의 액수보다도 정치적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라모스 대통령은 또한 『한국정부와 협의없이는 수교를 포함,북한과 어떤 접촉도 삼갈 것』이라고 강조해 앞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측과 공동보조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21세기 아·태지역의 공동과제로 라모스 대통령은 환경·교통문제와 환경개념에 입각한 개발정책 등과 함께 민주화를 내세우고 특히 11월 APEC정상회담 때 이를 주의제로 다룰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라모스 대통령은 민주화와 경제개발의 상관관계와 관련,『필리핀은 경제개발을 희생하면서도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구했으며 이 신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해 향후 이 지역의 발전모델과 관련,연구자들에게 적지않은 시사점을 던져주었다.또한 현재 필리핀 정가의 핫이슈로 등장한 대통령 중임제한 철폐를 둘러싼 개헌논쟁도 아시아지역의 바람직한 권력제도 정착과 관련해 적지않은 시사를 줄 것으로 보인다.이 개헌논란은 민주화초기과정에 도입한 대통령의 중임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회의에서 제기된 것으로 이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그 결과를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현재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는 경제발전과 정치적 안정을 이룩한 라모스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을 높이 평가,중임제한 철폐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마닐라=이기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