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히도 가난해서 쓸래야 쓸 것이 없던 시절의 기억도 아직 생생한데 몇년전부터 써도 지나치게 써서 문제가 되는 과소비가 사회적 개탄의 대상으로 대두되었고 다양한 해결의 노력이 있어 왔다.개발붐에 등장한 졸부와 외제차 타는 몇사람들을 과소비의 주범으로 몰아 탓하고,손가락질하고,세무조사 대상으로 삼기도 했고,아껴 쓰자는 간절한 도적적 호소도 해 보았다.
그런데 여전히 과소비 풍조는 개선되기는커녕 점차 극으로 치닫는 것 같다.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거생활비는 둘째치더라도 과소비를 부추기는 호화판 향락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우리의 향락적 소비관행은 세계화 시대답게 외국에까지 뻗쳐 얼마전 곰의 쓸개를 찾아 외유에 나서 나라망신을 시킨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이를 기화로 해서 드디어 검찰이 호화판 외유관행을 고쳐 잡겠다고 나섰다.외국 여행중 기준이상의 신용카드를 쓴 사람과 면세점에서 기준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 조사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과소비·향락적 해외여행의관행이 근절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고 따라서 위협과 엄포로 끝나서는 안된다.또 실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오더라도 희생양으로 몇사람만 적발하고 유야무야 돼서는 안된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것이 대접이고,음식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좋다는 등 지나침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의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은 과소비문제를 법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법이 나설 일이 아니며 도덕적 규제와 함께 무엇이 적절한 소비이고 무엇이 지나친 소비인가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사회적 풍토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과소비 풍조는 개선되기는커녕 점차 극으로 치닫는 것 같다.경제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주거생활비는 둘째치더라도 과소비를 부추기는 호화판 향락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우리의 향락적 소비관행은 세계화 시대답게 외국에까지 뻗쳐 얼마전 곰의 쓸개를 찾아 외유에 나서 나라망신을 시킨 사람들까지 등장했다.
이를 기화로 해서 드디어 검찰이 호화판 외유관행을 고쳐 잡겠다고 나섰다.외국 여행중 기준이상의 신용카드를 쓴 사람과 면세점에서 기준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 조사해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과소비·향락적 해외여행의관행이 근절된다면 환영할만한 일이고 따라서 위협과 엄포로 끝나서는 안된다.또 실제 사법처리 대상자가 나오더라도 희생양으로 몇사람만 적발하고 유야무야 돼서는 안된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것이 대접이고,음식은 모자라는 것보다 남는 것이 좋다는 등 지나침을 미덕으로 삼는 우리의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은 과소비문제를 법적 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건 법이 나설 일이 아니며 도덕적 규제와 함께 무엇이 적절한 소비이고 무엇이 지나친 소비인가 하는 기준을 정해주는 사회적 풍토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1996-08-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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