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대미 공공조달·조세 “불만”/조선보조금 철폐노력 실효없어

EU,대미 공공조달·조세 “불만”/조선보조금 철폐노력 실효없어

입력 1996-07-31 00:00
수정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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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연합】 유럽연합(EU)은 30일 미국의 공공조달,조세 등 분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U 집행위는 「대미 무역·투자 장벽보고서」를 통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 미국과의 통상 문제들이 많이 해소됐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공공조달과 조세 등 분야에 아직 장애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공공조달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추가되고 있으며 조선분야에서도 미국의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정 비준이 지연됨으로써 조선보조금 철폐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아직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의 무역법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방적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면서 반대입장을 밝혔다.

1996-07-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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