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색완구 검사기준 미흡 중금속 중독위험/보육시설 사고도 잦아… 연 3만여명 희생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제도위원회가 26일 제시한 「아동 안전사고 관련 대책」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돌파했음에도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전혀 없다시피했다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지난 90년 2만9천4백91명에서 94년엔 3만2천16명으로 증가하는 등 날로 늘고 있고 이는 일본의 3배,영국의 4배에 이른다.

완구 등 아동용품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꼽힌다.딸랑이의 내부 구슬이 쉽게 빠져나와 이를 삼킬 경우 기도와 식도의 질식우려가 있고,실제와 같이 만든 장난감총은 어린이에게 파괴적인 인격이 형성되도록 한다.도색완구는 중금속 중독 우려마저 있으나 품질검사 기준이 극히 미흡하다.국제완구산업회의(ICTC)의 자율안전기준을 정해 발사체가 달린 완구는 운동에너지가 정해진 규정을 넘을 수없고 스프링이 장전된 총·화살 등은 금속으로 만들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대부분의 나라가 안전기준이 엄격하다.

옥내 안전사고도 적지 않다.각종 생활용품과 구조물로 인한 화상과 감전·충돌·추락 위험 등이 매우 큼에도 무관심속에 방치돼 있다.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어린이가 있는 가정의 51.8%가 가정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젖먹이가 부엌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외선 경보장치를 설치하며 열탕 가드가 부착된 수도꼭지와 낙하방지 가드가 달린 조리대가 가정에 설치되거나 개발중이다.

교통사고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가장 심각한 경우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95년 전체 교통사고의 13.9%를 차지,3만4천6백38명이 다쳤다.이 가운데 67.5%가 보행중에 일어났다.

자전거 사고도 잦다.성장기 어린이들이 거의 한번은 자전거를 타게 되지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용도로 등 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일반 놀이시설의 경우 안전관리 관련기준이 미비하나 미국에는 놀이시설의 설치및 관리를 위한 일반지침(CPSC)이 있다.

이밖에 사고가 많이 나는 곳으로는 눈썰매장·수상안전사고를 들 수 있으며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도 사고가 잦다.

식품의 경우는 어린이와 관련된 규정이 별도로 없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등은 유아관련 특별법과 별도 기준이 설정돼 있다.〈조명환 기자〉